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야 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야 3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고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고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5당은 또 선거법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국조특위는 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구성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야여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에서 단식하고 있는 손 대표와 이 대표에게 보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이같을 말을 전하면서 "대통령은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