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박종민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각 쟁점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직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본회의 날짜와 임시국회 기간 등을 정하는 일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당장 17일 안에 처리해야 할 과제도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번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여여 간 이견은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간 그리고 증인채택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정조사의 범위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조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리 범진보 진영은 논란이 됐던 강원랜드 고용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국정조사 범위와 맞물려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렬 의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도 갈린다.
두 번째 합의사안이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하는 문제도 여야 간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가 경제사화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합의 내용들도 어그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법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게 없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처벌 수위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네 번째 합의사안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는 위의 쟁점들이 풀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현안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