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를 5년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장의 결과물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제구조의 전환을 단기간에 이뤄내기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계속 추진' 의사는 밝힌 것이다. 구조 전환 관련 정책이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 '긴 호흡'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강구해야"…속도조절 본격화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 먼저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 해소해 줘야 할 것"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안전 분야 외주화 방지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