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13건에 이르고, 학생부 부실 기재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별 주요 현황(2015~2018)'을 보면, 이 기간 중 전체 시험지 유출사고는 13에 이르고, 2018년 6건, 2017년 4건, 2016년 1건, 2015년 2건 등이다.
올해 사건으로는 광주 대동고에서 올해 행정직원이 인쇄단계에서 전과목을 유출해 구속되었고, 서울 숙명여고는 교사가 보관단계에서 전체과목을 , 전남 문태고는 학생이 출제단계에서 영어과목을 유출해 각각 수사가 진행중이다.
지난해엔 서울외고 교사가 출제단계에서 영어 과목 등을 유출해 파면되었고, 충남 예산여고 교사가 출제단계에서 과학을 유출해 해임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시험지 유출 13건 중 교사가 5명, 학생이 6명, 행정직원 1명, 배움터 지킴이 1명 등으로 나타났다.
◇ 학생부 기재·관리 징계 15건교육부가 발표한 4년간 학생부 기재· 관리 징계 현황(2015~2018)'을 보면 , 이 기간 중 징계 사례는 1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건, 2016년 4건, 2017, 2018년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분당 대진고에서 2015년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은폐 등 부당 정정 사례가 2건이 발생이 각각 파면 조치되었다.
2015년 서울 삼육고에서 허위기재로 파면조치 되었고, 같은 해 서울 청담고에서 성적 처리 부적절과 출결관리 미흡으로 해임 되었다.
2016년에 대구 청구고에서 허위 기재로 해임 조치를 받았다.
전체 15건 중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