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부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혹은 청년 등 최저임금 주요 적용대상과 토론회를 벌이며 제도개편안을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카풀' 도입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택시가 우버처럼 ICT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결제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에는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이재갑 장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정부 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다만 최근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보강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소득주도성장 사업을 좀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던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은 조정·보완해 포용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여 나가겠다.
▶ 최저임금 개편 관련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공론화과정은 어떤 방식을 거치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검토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지난해 논의해 방안을 만들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한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쳐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과정은 주요 지역별로 토론회를 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대상인 청년 등과도 토론회를 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제도개편안을 다듬어갈 것이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논의되는 것이 있는가?=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저희 경제팀도 영향이 있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에 2조 8천억 원 확보했고, 지원기준, 지원 폭도 많이 올렸다.
이 외에도 EITC가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상당 부분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5차례에 걸쳐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 대책들을 모아서 조만간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할 정책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여러 조치들이 포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9천억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약 1조 3천억원 재원을 확보해했다. 이것도 부족해서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 규제혁신 관련 중 '승차 공유' 관련, '카풀'이라는 단어 대신 '카셰어링' 내용만 나왔다. '의료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왔고 '원격의료' 등은 빠졌다.= 지금 얘기한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이 핵심규제 혁파에 중요한 요소다.
원격의료의 경우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한다. 오지에 있는 장병이나 도서벽지 주민들, 원양어선 선원 등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시급하게 원격의료가 도입되야 할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풀에 대해서는 각 부분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분과 대화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에 사람을 만나러 갔다. 계속 대화를 진행시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시민 편익 문제 등이 해결될 공통분모를 찾아내겠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 'Big Deal' 과제 4개 영역이 있다. 이 Big Deal 과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이 2가지를 전제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 내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러시아가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데 언제 협상하고 종료될 것인가? 과거 국토부는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카풀에서 시간대가 배제되면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와 유사하다. 우버X는 계속 한국에서 못 하는 것인가?=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2.6~2.7%로 범위로 드린 이유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설정했다. 이 2.6~2.7에는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많이 반영됐다.
지금 상황에서 2.6~2.7%가 하향 조정될 단계가 아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전망했던 이 2.6~2.7%가 최저한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러 서비스 FTA 협상과 관련, 지난 정기국회 중에 한·러 FTA 서비스 협상과 관련 국회 보고와 기타 법정 관련된 조치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내년 중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양국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한·러 서비스 협정 FTA가 되면 우리 상품 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정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는 택시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택시 면허체계를 가진 나라들 중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면허체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유럽의 경우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미국도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며 나누어지고 있다.
우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는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는 면이 있다. 또 'ICT 체계와 결합돼 예약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우버 서비스다.
택시 면허체계와 결부해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된 나라 중에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다. 하는 나라인 경우 기존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저희가 '우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서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택시에 제안했었던 것은 두 번째로 택시가 우버가 가진 것처럼 ICT와 결합해 예약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 결제시스템을 장착해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기에는 택시 노조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된다.
저희가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2회로 횟수를 제한한 틀 안에서 카풀을 허용했다. 지금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했다.
▶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초기 창업자금,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탈락한다. 앞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복안이 있는가?
=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지나는 과정, 스케일업(scale up) 하는 과정과 회수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하겠다.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하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기술 금융을 확대했지만, 내년에는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
스타트업기업과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를 내년에 한 곳 더 시범 조성해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