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국회통일포럼'은 지난해 1321만원의 '연구활동비(연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했다.
이 단체는 실적보고로 보고서만 제출했다.
정책연구 활동, 입법 활동, 세미나개최, 현지출장조사 등 연구단체들이 연구활동을 한 뒤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야할 다른 실적들은 빠져 있다.
유일하게 등록된 보고서 내용은 간담회 개최였다. 그 것도 단 한 번뿐이다.
간담회는 2017년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국제정세 진단 및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7명뿐이었다.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1321만원 금액 대부분이 인쇄비로 쓰였다는 대답을 받았다. 결국, 연구활동비를 인쇄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국회 '연활비'도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실 측은 "전문가 용역비 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고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21만 4천 원을 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행한 인쇄비용은 800만 원"이라며 "인쇄비 500만 원도 작년까지는 특수활동비가 있었기에 그 비용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정당 소속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다.
이 연구단체는 대표 의원, 연구 책임, 소속 의원으로 구분돼 있다. 다양한 의원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이다.
의원 한 명 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총 3개로 20대 국회는 69개의 단체가 등록돼 있다.
이 연구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다.
의원 연구단체 예산은 해당 단체에서 먼저 비용을 집행하고 난 뒤, 영수증 증빙을 통해 집행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2017년 의원 연구단체의 비용으로 10억 859만원이 집행됐다. 1개 연구단체 당 약 1462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6년, 2017년에 제출된 의원 연구 단체 보고서가 책상 위에 빼곡히 놓여있다. (사진=노컷뉴스)
하지만 연구 활동의 성과와 실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양식에 맞춰 제출만 하면 그 걸로 끝이다.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20대 국회 연구단체에서 집행된 비용에 대해 환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구단체가 엉터리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경제재도약포럼, 국회통일포럼 등 9개 연구단체가 그 경우다.
국회의원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증빙하면서 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쇄비라고 한다.
인쇄비를 부풀려 비용 처리한다는 게 전직 국회의원 A씨의 증언이다.
그는 "(인쇄소와 짜고) 보고서 부수를 조작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처리 할 수 있다"며 "보고서 발행을 통해 돈을 남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
예를 들어 보고서 1000부를 찍은 영수증을 만들고는 실제로 100부만 찍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 관행으로 남다보니 의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모른채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직 보좌관은 "의원실 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연구활동 관련 내역은) 비서관 급이 자료들을 취합한다"며 "감담회도 사회자 기준에 맞게 아무나 불러서 영수증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중 인쇄가 가장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연구 활동과 관련해 인쇄물을 몇 부 찍었는지를 확인하진 않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비용을 지급 한다"고 대답했다.
A 전 의원의 말처럼 사실상 인쇄비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연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가 등록 취소된 사례도 한 차례도 없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있고 김학용 의원이 연구대표로 있는 퓨처라이프포럼은 2017년에 연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게 주는 불이익은 다음해 예산 책정 시 금액을 소폭 낮추는 것이 전부다.
퓨처라이프포럼에게 책정된 2017년 예산은 모두 불용으로 처리됐다.
자신의 의원실이 어디 연구단체에 소속된 지도 모르는 사례 또한 있었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단체 대표로 등록된 의원실에서 주축이 돼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단체 소속 의원실이라도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단체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단체 활동) 실무는 대표 의원실에서 다 한다, 우리한테 도장만 받으러만 왔다"고 답했다.
사실상 연구단체 운영은 대표 의원실이나, 책임 의원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연구활동 예산은 올해와 같은 12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