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선관위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선관위안'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하여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함, 정당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대통령은 왜 이 자리에서 '선관위안'을 콕 찝어 이야기했을까?
선관위가 2015년 내놓은 이 중재안은 문 대통령이 2012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안이다.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근접해져 사표(死票)를 줄이고 비례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가장 좋은 방안은 독일식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역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의 흡사하다.
또 문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승자독식의 현행선거제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며 "여야는 하루바삐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중앙선관위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이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즉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국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문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숙원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이를 언급하며 "2012년 때도, 지난해 대선 때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장)"라며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도 (선거제 개혁을)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여야합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일관성 있는 태도가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