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면서 각 당별로 이해관계에 맞는 세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헌의회 이후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각당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만큼 우리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제도가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미 있는 의석수의 변화가 불기피하다..
현재 253 대 47(약 5.4 대 1)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비율도 조정돼야 한다.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명기된 의석 10% 증가분을 비례대표로 산입할 경우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약 3.3 대 1이 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주장하는 안대로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2 대 1 까지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정당 지지율 보다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의 의석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당제가 안착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 의원 2명, 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총 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9% 안팎을 유지 중인 현재 지지율과 18%에 달하는 무당층을 감안하면 최소 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교섭단체 요건인 20석도 달성할수 있다.
그 동안 높은 진입장벽과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던 각종 사회·경제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해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민주노총 등 노동계 등이 세력 구축에 성공해 충분히 표만 모으게 된다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태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대규모 시위에 나선 "비정규직 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 세력은 긴밀하든 느슨하든 전국적인 조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며 "게임의 룰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만의 정치세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표를 모으면 각각의 이해관계를 담은 정당들이 원내로 진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극우, 극좌, 무정부주의, 특정 종교 지지 등의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정당의 탄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려의 지점 중 하나다.
원내 정당의 다양화는 의석 과반 정당이 탄생도 가로 막게 된다.
그간 50%에 가까이 버려졌던 사표가 대거 의석에 반영되면서 정당 득표율이 50%를 넘기거나 50%에 가깝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정당 간의 연대가 활발해질 텐데, 특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에게는 과반을 얻기 위한 연정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대의 파트너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올해에도 개혁입법연대, 범진보진영 등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부분적·일시적으로 연대를 했다.
그러나 그간 집권을 두고 일대일로 경쟁했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거대 양당 체제가 사라지고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다수의 정당들 간 대화가 본격화 되면 사안마다 협력과 분화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제도 도입 초반에는 혼란이 일 수 있고 무언가를 혐오하는 집단들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선진 정치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다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이 점점 더 좋은 정책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므로 이런 일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익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표를 주는 병립형 1인 2표제 하에서 취해왔던 '지역구 후보 따로, 정당 투표 따로'의 전략적인 투표 성향을 버리게 될 경우 기존의 양당 구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지역구는 A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정당은 B당을 찍었던 유권자가 A당의 세력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투표를 A당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논리다.
무소속 등 신진세력의 진입을 오히려 막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정치활동을 하고 싶은 후보자들의 출마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사회·경제 단체가 출현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정도의 조직력과 지지세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기성세력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정치의 책무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입후보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제한도 있다"며 "13대 국회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당선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