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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인천등의 옛 기무사 예하부대 도심부지 4곳 시민품에

정치 일반

    의정부·인천등의 옛 기무사 예하부대 도심부지 4곳 시민품에

    • 2018-12-18 09:33

    기무사 후신 안보지원사, 11만7천㎡ 부지 지역사회 환원계획 발표
    "서오릉 내 군사안보지원학교도 안보지원사 내 부지로 이전"
    '테러수단연구협의회' 구성 추진…'국방보안관리사' 자격 도입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한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18일 지금은 해체된 과거 기무사 예하부대의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 시·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옛 기무) 부대를 해체했다"며 "(이중) 도심지에 위치한 4개 부대를 국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였다. 이들 부대는 기무사를 대체하는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

    이번에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2천㎡), 전주(3만8천㎡), 창원(4만1천㎡),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천㎡) 등에 위치하며, 총 11만7천㎡ 규모다.

    안보지원사는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요 문화재인 서오릉(경기도 고양시)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2025년까지 현 안보지원사 부지(경기도 과천시) 내로 이전하고, 다른 영외시설도 국방개혁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군부대 내로 이전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창설 이후 100여일 경과한 안보지원사는 부대 비전을 '국민과 군에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안보지원사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첨단기술 발전에 발맞춰 고도의 전문성과 직무 능력을 갖추고 오로지 '국민과 군에 헌신'하는 최정예 부대원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으로 국익증진과 선진국방 지원을 통해 '안보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특권의식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불'로 규정하고 모든 업무지침에 반영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월권 방지를 위해 군인 및 군무원 신원조사 대상을 장성과 장성 진급 대상자, 보안 및 방첩 문제 식별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對) 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으로 한정했다.

    신원조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기간도 30일 이내로 한정했고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방첩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지원사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고, 국방부 인권보호훈령을 토대로 수사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수사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보지원사는 신종 테러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 등 군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수단연구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는 또한 "군 내부 보안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시행방안을 연구 후 국방부에 건의해 교육부에서 국가 공인자격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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