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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학교감사결과 실명공개 부정 만연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자료를 실명으로 공개한 결과 성적·학생부 관리 부실, 회계부정 등 각종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유·초·중·고 감사 결과 감사 대상 학교의 49%인 1032곳에서 3391건이 적발돼 5132명이 처분을 받았다.

    처분 가운데는 경고(316건)와 주의(4813건)가 대다수인 99%를 차지했고 중징계는 1건, 경징계는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 건수와 징계 건수 등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공립학교는 감사를 받은 1944곳 중 47%인 916곳이 적발된 데 비해 사립은 157곳 중 무려 74%인 116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지적 건수도 공립학교는 2783건으로, 평균 3건 꼴이지만 사립학교는 608건이 적발돼 평균 5.2건이 적발됐다.

    학생 20명의 답안지를 분실해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 고교, 결석한 학생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부양가족수당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신고서를 제출해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 548만원을 받은 교사, 선도학교 사업비 450만원으로 외장하드를 구입해 교원 9명에게 나눠준 학교 등 각종 부정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국가공인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오는 2020년까지 강화하면 회계 투명성 강화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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