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6억원 대비 83.9% 증가했다. 또 올해 1∼10월 대포통장 건수는 4만75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155건에 비해 35.2% 늘었다.
특히 온라인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했다. 올해 1∼10월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6000만원 대비 273.5% 증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자 정부는 18일 금융위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또는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를 수신할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SNS업체에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경고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앱을 내년에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은 사기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하는 앱을,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을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 무상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3년으로 늘어나고,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의 양·수도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년 중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수사당국으로부터 해외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자 내역을 통보받아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등 여권 제재를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내년에 모든 국민들에게 연 3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보내고, 공익광고와 가두·창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과 엽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