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예비저감조치와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통합 물 관리 효과는 극대화하고, 낙동강 수자원 활용이나 4대강 보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도입 목표 31% 상향 조정…중국 등 국제협력 강화우선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천대)보다 31% 늘어난 목표로, 이를 위해 내년 2월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반면 경유차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 공공부문에서는 완전히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는 저공해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하루 전부터 선제적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주간 예보제를 통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42기도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보 모니터링 평가체계 마련…낙동강 수질 관리 전격 강화4대강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과 함께 충분한 보 개방 폭, 기간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낙동강 유역 내 수자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과 달리 본류 전체에서 물을 취수해 시민이 마시는 상수원이지만,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밀집돼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22곳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안착하도록 물 공급이나 수자원 활용, 홍수 예측 등의 관련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어린이, 노인 등 맞춤형 환경대책 추진…배출권거래 재원 활용 제도도 강화이 외에도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 환경보건 대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까지 포함해 환경안전관리 대상을 21만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독거노인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를 내년 1만 2천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는 내년 중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이나 야외노동자 쉼터 운영,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벽 보급 등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서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2019~2020년에만 연평규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은 1→3%, 중견기업은 3→5%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까지였던 제도 일몰기한도 2021년으로 연장한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은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녹색제품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올 초 논란을 빚으며 환경부 장관 경질 사태의 방아쇠로 꼽혔던 재활용품 대란에 대한 개선사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