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토론 또 국회의 결정에 몫을 넘긴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저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합니다. 오늘 이 안을 직접 성안하고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능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 박능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박능후>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매 정권에서 한 번씩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매 정권 때마다와 달리 이번에는 안이 많아요. 4가지 안입니다. 그 4가지 안을 내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 박능후> 이번 4차 재정계산인데 2차, 3차 재정계산 때는 사실 개선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1차 때만 냈었고요.
◇ 정관용> 현행유지로.
◆ 박능후> 현행 유지로 그냥 갔었죠.
◇ 정관용> 현행유지도 하나의 안인 거죠, 그러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4차 이번에는 국민들 여론을 정말 충실히 반영을 해서 단일안을 내놓기보다는 각각 4가지 안마다 국민들의 일정한 비율은, 일정한 부분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강한 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안도 경시할 수 없어서 다 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박능후 장관 본인 스스로 보시기에는 넷 중에 어느 안이 제일 좋아요?
◆ 박능후> 지금 한창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들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제도개선 개혁안의 근본 취지가 있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 그런데 찬찬히 훑어보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안이 있지만 또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각 안들이 장단점이 있고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안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첫 번째 안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현행제도 유지.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대신에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걷어서 거기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세금에서 나가는 게 좋으냐 여기서 나가는 게 좋으냐 따져보시라. 이런 얘기고. 3안, 4안은 기초연금 올리는 건 그냥 계획대로만 하고 대신에 국민연금을 자기 평생 평균 소득보다 지금 40%까지 받게 돼 있는 걸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내는 돈을 점차적으로 좀 올려보자는 두 가지 안 아니겠습니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 박능후> 네. 4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대체율,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이 주는 연금급여액을 좀 높일 것이냐. 그 경우에 급여액을 좀 높이려면 보험률도 높여야 된다.
◇ 정관용> 내는 돈도 더 내야죠.
◆ 박능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얼마만큼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세금을 거둬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딱 그렇게 양분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첫 번째 비판의 목소리가 왜 결정의 책임을 공을 국회에 또 국민에 떠넘겼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능후>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고 또 자기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이면서 에둘러 표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는 자기 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럼 정작 가고자 하는 안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같이 담아두면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안도 있으니까 관심도 가고 그게 장단점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더 좋은 안으로 의견이 다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 문제제기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소득대체율 자기 평균 소득의 한 4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기 위해서는 이미 보험료를 한 18%, 19%, 어느 나라는 21%까지 내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우리는 겨우 9% 내면서 40%를 주겠다는 거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하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내는 돈을 2배 이상 대폭 올리지 않으면 이 제도의 유지 존속이 어렵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이번에 빠지지 않았나요?
◆ 박능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연금 기금이 다 소진돼 있다 한다면 바로 18% 올려야 대체율 4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가장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40년 이상의 기금 소진일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 기간 동안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연금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제시돼 있는 안은 충분히 거래가 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학자들은 한꺼번에 바로 연금재정이 장기 안정될 수 있는 기금범위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실제 목표 보험료율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보험요율은 저희가 제안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천리 길 갈 것인데 천리 길 목표는 정해두고 이번에 제시한 것은 백 리 길만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재정 안정방법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을 제가 백 보 양보해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정도는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부터 2060년까지를 내다볼 때 앞으로 한 5년마다 1%씩 정도 해서 2060년이 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아마 18%까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발표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박능후> 저희들이 국회에 보내는 원본에는 그렇게 담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간단하게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긴 설명을 빼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담았다 한다면 18% 내용만 꺼내서 갑작스럽게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 걸쳐서 18%로 2배나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보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진지한 논의는 전혀 불가능해지고 거기에 휘말려 버리거든요.
◇ 정관용> 아니,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2060년까지입니다 이래도요?
◆ 박능후>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다 빼버립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자문안을 냈을 때 그 긴 과정을 다 생략하고 ‘15% 올립니다’ 이것만 딱 보도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현재 9%인데 15%이면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가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고 그냥 반발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 그림은 다 원본은 담아두지만 이렇게 짧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해야 될 일 그것만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오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비판 받을까 봐 좀 두려워하시는 건 아닌가요?
◆ 박능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요. 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고 단지 국민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내지 10년 정도 1%포인트씩 높이면 사실은 부담이 참 덜합니다. 그 5년에 1%포인트라는 그 자체가 정부가 바뀌니까 각 정부가 1%포인트씩 분담해라. 그게 뭐 어느 정부 들어서든 1%포인트씩 분담하라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싸울 이유가 많이 줄어들죠. 어느 한 정부에 부담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 수용성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림을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관께서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060년까지 앞으로 5년마다 1% 정도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 박능후> 계속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3%포인트를 1%포인트 한 10년을 걸쳐서 올리고 또 일정기간 뒀다가 다시 한 1%포인트씩 해서 3번을 올리면.
◇ 정관용> 상황을 좀 봐가면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앞둔 정부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사진=황진환기자)
◆ 박능후> 네. 그때 상황을 가서.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0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년에 장고하게 거쳐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걸 마치 한꺼번에 다 올릴 듯이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2차, 3차에 아무 논의도 못 했듯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 수용 가능성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은근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한 번 백 보를 양보해서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안을 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어도 이번에는 최소 1% 올리자라고 하는 안을 강력하게 밀어야만 될 텐데 이번에 4가지 안을 내시고 국민 여론을 살펴 국회가 결정하십시오라고 한 건 결국 현행 제도대로 갑시다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냥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 박능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논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1안에 대해서 비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1안은 한 47% 정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지 않고 가면 나머지 안들 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안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 안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장기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논리적으로 그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제일 높은 지지가 그거라서 결국 그걸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박능후> 저는 정책 결정자들하고 정책 수혜를 받는 국민들은 약간의 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현재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그건 충분히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나눠보니까.
◇ 정관용> 지금 그 말씀은 박 장관께서는 은근히 1안으로 결정 안 될 겁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국민들 절반 정도 그걸 지지를 하지만 토론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안으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로 3안, 4안 쪽으로?
◆ 박능후> 네.
◇ 정관용>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
◆ 박능후> 제가 딱히 밝히기는 힘듭니다마는 토론 과정에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3안, 4안은 받는 돈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1%, 2%씩 올리자는 안이 아니에요. 3안, 4안은 받는 돈도 늘려주겠다는 얘기고 늘려준 만큼을 부담하기 위해서 1%, 2% 올려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건 솔직히 2060년까지 지금의 한 2배가량으로 올려야만 될 수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능후> 그러니까 재정 안정만 생각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그냥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죠.
◇ 정관용> 옳죠.
◆ 박능후> 그런데 정치적 수용 가능성.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보험료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면 그 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내는 이 안은 고정된 안이 아니고 각 구성요소를 넣은 겁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기초연금. 각 구성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논의하면 이 구성요소를 서로 다르게 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많은 분들이 보험료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냥 놔두자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수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결국은 받는 돈도 늘려줄 테니 내는 돈도 늘리세요는 어찌 보면 지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정안정성면에서는.
◆ 박능후>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 조금 다른 점이 3%포인트 올렸을 때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그걸 올라간 포지션만큼을 커버하려면 2%포인트가 올려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보다는 1%가 더 올라갔다?
◆ 박능후> 올라갔죠. 그리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율에 대해서는 50% 이상 올리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다른 공적연금을 동원해서 또 얹어주기 때문에 50%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안을 내서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토론이 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율을 좀 더 냅시다라는 의견을 국민 앞에 적극적으로 개진한 셈이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 입장에서는.
◆ 박능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정관용> 즉 현행안대로 가는 안을 뺄 수는 없었으나 이것이 채택되서는 곤란합니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거네요.
◆ 박능후> 저는 그걸 파악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겁니다.
◇ 정관용>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도 이제는 같이 좀 인식합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미래까지 유지 가능하다.
◆ 박능후> 거기에 더해서 정부도 가만있지 않고 다른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는 또 확인을 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야 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만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높이겠다는. 정부 나름의 책임성도 다하면서 국민들도 같이 그걸 인식을 공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전문가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솔직담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박능후> (웃음) 저 전문가들 만나서 비판을 받았는데 한 30분 대화를 나누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 정관용>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등을 검토할 때 이럴 수밖에 없었다.
◆ 박능후>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수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전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장차 이천몇백 조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걸 좀 쪼개놓을 필요가 없느냐라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지금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한 창구니까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재정 운영하는 거 자체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이 이미 배분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일반 자산 투자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고 이미 다 나눠져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분산투자를 합니다마는 그 분산투자 전체의 결정 구조는 하나로 단일화돼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정말 한 10군데 많으면 그렇게 좀 나눠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실제 운용사들은 수십 개가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경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총괄적인 정책 결정 자체는 정부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세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결정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자금운용사 자체는 30군데 내지 40군데로 나누어서 상호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정 목표치 이상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쉽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막바지에 가면 2400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늘어난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해외주식, 국내 주식, 채권 등등의 주식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손이 막 돈을, 주식들을 사고 이러면 값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대신에 그 2400조인가를 정점으로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출이 되니까. 지출하려면 해외 증권, 국내 주식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황진환 기자)
◆ 박능후> 그게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 계산에 의해서는 2000조까지 안 가고 한 1700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700조든 2000조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경우에 전 세계의 자본에 비해서는 1700조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분산투자를 하는 그것이거든요. 지금은 35%를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점차 이 비율을 높여갑니다.
◇ 정관용>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할 수 없으니까.
◆ 박능후> 저희들이 그게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국내 주식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분을 계속 국민들이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일시에 자금이 빠져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또 분산투자를 회부해야 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 정관용> 전체로 따지면.
◆ 박능후> 전 세계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뜨거운 현안이라서 제주도의 그 영리병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제주도 병리병원 하나만 허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영리병원 허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박능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추가는 절대로 없다.
◆ 박능후> 절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제주도는 그걸 허가해야 되죠?
◆ 박능후> 한 3년 전에 제가 어느 정부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미 허가가 됐다?
◆ 박능후>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허가권자는 저희들의 승인이었고 요건 승인이었고..
.
◇ 정관용> 허가보다도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미 3년 전부터 돼 온 과정을 볼 때 법률적으로 이걸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말릴 수는 없었다. 법적 방법이 없었다.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주도 이거 하나다.
◆ 박능후> 그리고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는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외국인 전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병원 측이 반발을 해서 논란이 더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능후>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부는 외국인 전용이든 내국인도 이용하든 관심 없다입니까?
◆ 박능후>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겠죠.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제 국회에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무슨 의무 시한이 있나요?
◆ 박능후>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면 국회에서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 합의기구를 거쳐서 오시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능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