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위원)
과연 양심 고백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일까요? 전 청와대 특별 감찰반원이죠.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막 공개하면서, ‘우윤근 대사 등의 비위를 보고했으나 상부에서 묵살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받았다.’ 이런 폭로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진상 조사단까지 꾸렸고 어제 긴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 불순물 섞인 정보들을 가지고 왔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란 없다.’ 어제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혹을 전부 부인했는데요. 정치권에 정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김태우 사태. 여야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부대표로 어제 내정이 됐죠. 김정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한국당.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김정재> 이번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양심 고백 의혹에 의한 폭로 이런 단어도 얘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미꾸라지나 불순물 등등 인신공격성 막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반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직무 범위를 넘어서고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감찰 보고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비위 혐의가 사실인지. 우윤근 주러 대사나 아니면 유재수 부산 부시장이죠. 이분들의 그 비위 혐의가 사실인지. 또 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 과연 상응한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묵살을 했는지 이게 지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를 보고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해서 잘렸다.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김 수사관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시기를 보니까 지난해 9월이에요. 그런데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건 올 11월이죠, 지난달. 그러면 그사이에 무려 1년 2개월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 <사진= 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 김정재> 그거는 주장일 뿐이고요. 비리 첩보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건 주장이고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청와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해 놨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반드시 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과연 특별 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이 김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하면서 하는 말들 속에는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자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파악하셨을 거예요. 지금 기사들도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파악을 한국당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한국당에서 파악하기로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정재> 지금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제보된 내용이 물론 특정 언론사에 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이 제보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언론에 공개됐지만 그런 전직 장관들 또 고위층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 동향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 철도, 민간 기업이죠. 여기에도 지금 사찰 지시를 받고 민간 회사도 지금 사찰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어처구니없는 것이 민간 기업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 사찰을 시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물론 있지만 또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우윤근 대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이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 김현정> 잠시만요. 하나하나 끊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민간인 사찰 부분.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은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다. ‘고건 전 총리 아들하고 변양균 전 실장 또 진대제 전 장관 이런 노무현 정부의 공직자들. 지금 그 사람들 다 민간인인데 그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라고 나에게 시켰다’ 는 게 지금 김태우 씨 주장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이게 가상 화폐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데 그 원인이 참여정부와 관련이 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걸 파악한 후에 원인을 알기 위해 폭등의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를 하라고 했지, 그들을 찍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조사가 아니었다’ 라고 해명하는데요.
◆ 김정재> 그건 해명이죠. 지금 굉장히 청와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지금 해명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심이 더 증폭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든 그것은 무슨 주장을 하든 청와대 주장이고 일단 양쪽의 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민간인 사찰 부분을 청와대는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뭐냐 하면 왜 가상 화폐가 뛰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조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김태우 씨가 자꾸 첩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데스킹 과정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 김정재> 지금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요. 민간인 사찰이 불순물이든 그게 진짜 어떤 정보든 간에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약까지 냈고요.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최근에는 인도 순방 도중에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순방 도중에 진상 조사를 직접 지시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김태우 씨가 자꾸 가져오길래 데스킹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정반대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거든요.
◆ 김정재> 그것도 지금 청와대 주장이죠. 청와대 주장이고 지금 양쪽이 각각의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방을 벌이는 건 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적어도 지난 정부 또 전 정부들에서 이렇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는 이것이 정권의 몰락까지 가지고 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고지순한 이 정부가,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그런 말까지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하면서 나쁜 거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착한 척하고 있다, 지금?
◆ 김정재> 착한 척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양쪽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도 소집을 했는데. 당당하다면 명명백백히 저는 좀 밝힐 수 있는 자리에 다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요. 김태우 씨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런 허위 폭로 혹은 과장 폭로를 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세요?
◆ 김정재> 글쎄요. 저희가 함부로 단언을 못하겠죠. 설사 폭로라 할지라도 그 폭로가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걸 보고 나서 국회 운영위로 가야 이게 정쟁이 되지 않을 텐데. 너무 이게 운영위부터 열어서 국회에서 뭘 한다고 하는 건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 김정재> 사실 정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정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그래서 당당하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국회 운영위에 나오셔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도 그 자리에서 직접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투명한 방법이죠.
◇ 김현정> 그다음에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정재> 그럼요. 지금 현재 제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 김현정>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한국에 지금? 보도된 거 외에도?
◆ 김정재>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 김현정> 뭐에 관련된 거요? 민간인 사찰이요?
◆ 김정재>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거죠.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검찰 수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이나 국정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 부대표로 어제 내정이 된 김정재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분이죠. 박범계 의원 만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한국당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게 진실 게임처럼 흐르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서 임종석 실장의 해명도 들어보고 김태우 씨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건 바람이겠고요. 당초에 문제 제기됐던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김태우 씨가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의인 만들기로 저는 프레임이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박관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에 있었던.
◇ 김현정> 경정.
◆ 박범계> 경정과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는 주연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조연이 우병우 수석이었고. 그걸 폭로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소위 정윤회 문건을 폭로해서 바로 쫓겨나기 않았습니까? 그 사건과 이것을 동일시하는 건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의 바람이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운영위를 소집하자.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 한국당 이야기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같은 경우 우윤근 대사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아닌가.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는데 검찰은 그저 우 대사 본인 해명만 듣고 불입건 처리를 해버렸고 청와대는 이걸 김태우 씨가 보고하자 묵살해버렸다.’ 이런 거고요.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민간인들까지 왜 정보 수집을 했느냐. 이거는 청와대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우윤근 대사의 신분은 국회 사무총장이었고요. 공직 검증 대상자였다면 그것은 공직 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할 문제지 특감반원이 일종의 감찰을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수 관계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다 특수 관계입니까? 그건 견강부회의 주장이고요. 당시 검찰이 1억 원 관련해서는 완전히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털어냈고 나머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1000만 원 부분은 추가 진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추가 제기를 하지 않아서 정리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윤근 대사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검증 문제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 사찰 부분은 중요한 것은 사찰이냐 아니냐.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가 사찰을 했냐 안 했냐의 그 기준은 최소 박형철 비서관. 아니면 그 이상의 조국 민정수석 라인 정도 기준으로 놓고서 이것을 지시했느냐.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계속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염탐을 하도록 지시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 김현정>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 나한테 시켰다’ 라는 게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거든요?
◆ 박범계>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이분의 주장은 처음부터 박관천 경정처럼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경찰들 수사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호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인의 뇌물 수수 부분. 그리고 골프 접대 의혹. 또 자기가 본인이 정보통신부의 감사 담당자로 가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고건 전 총리 아들 정보 수집한 거하고 변양균 전 실장 또 진대제 전 장관. 정보를 수집한 건 맞답니다. 이건 박형철 비서관도 오늘 아침 일간지 인터뷰를 보니까 시인을 했더라고요. 다만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찍어서 수집을 한 게 아니라 가상 화폐 폭등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거기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걸 우리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감찰반에서?
◆ 박범계> 박형철 비서관의 인터뷰 저도 봤는데요. 특정인, 예를 들어서 고 전 총리라든지 또는 변양균 전 실장 이런 분들의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유 관계, 즉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소유 관계를 조사를 하라고 찍어서 지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씨 주장은 민간인 사찰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나한테 지시를 했다. 변양균, 고건 전 총리 아들, 진대제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지금 민간인인데 그들을 보라고 했다는 게 김태우 씨 주장이에요. 박형철 비서관의 얘기는 좀 다르다는 게 지금 박범계 의원 설명이었는데. 박 의원님, 설명하시던 거 계속하시죠.
◆ 박범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다 이야기의 그런 부작용처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동기 차원이 조사의 이유가 됐지만 조사의 내용적으로는 특정인 또는 소유 관계가 아닌 가상 화폐 대책을 수립하는 일환으로써 이것을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만약에) 가상 화폐 갑자기 폭등했어요. 그러면 청와대 특별 감찰반에서 그 원인 찾는 거를 합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완전하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상에서는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걸 찾는 와중에 민간인들이 끼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 박범계> 박형철 비서관이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개인의, 민간인 부분의 어떤 비위가 드러나면 그 부분에서는 킬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데스크라는 표현도 썼고요. 청와대 특별 감찰을 하는 그 라인은 일단 1차적인 책임 주체가 선임 행정관이고요. 그 위에 비서관이 있고 그 위에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렇게 올라가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어디까지 보고 어느 선에서 킬을 했느냐. 그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느 라인까지 보고 어느 라인이 킬했냐. 김태우 씨가 막 민간인 정보를 자기가 알아서 수집을 해 오더라도 윗선에서 ‘이건 하지 마’ 라고 킬했을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까지는 이 부분이 알려졌고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것이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이지. 정작 사찰을 했던 특감반원의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좋은 프레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운영위 열어서 이것들을 시원하게 설명하자, 국민들 앞에라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 박범계> 청와대 특감반을 그렇게 들여가서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이 부분은 대검 감찰본부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감찰하고. 조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 김현정>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이거는 대검 감찰반에서 움직여서 뭔가 포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들 앞에 그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따져보자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