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백악관)
정부는 내년 2월이 지나면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대한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때까지도 현 교착국면이 변동이 없다면 비핵화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가 내년 2월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중간선거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2월에 의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한 타겟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이 될 것"이라며 "2월, 3월 넘어가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거나 올라 설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의 분위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럴 경우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지난 센토사 합의에서 약속한 북한의 실천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정리돼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내년 1/4분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므로 협상 국면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현재의 협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언론 보도 등을 보면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목표로 해서 경제건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제재가 완화되는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경제 건설에 대한 보장을 협상하는 것이므로 쉽게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북한의 신년사도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고 남북관계를 유지해 나갈 테니,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방향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 요구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아직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본격적인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상응조치인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정답"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위해나간다면, 제재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전선언은 북미간 입장차이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제재완화나 평화프로세스로 가는 시작을 바랐던 것인데,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을 상당한 보상으로 생각해 대가를 요구했다"며 입장차가 커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일정이 잡히지 않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북한 나름대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모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심사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 서울 방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입장을 북한이 확인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측과 논의를 해오고 있다. 답방이 일단락되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