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이 자산배분을 조언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킨·스쿠버다이빙 외에 다양한 수중레저활동이 허용되고, 영화관 설립기준도 완화돼 가족 대상 소규모 영화관도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해 최적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일임형 ISA 운용은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1조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2025년이면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NSDI)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다.
O2O(online to offline)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합법 여부를국가공간정보포털(NSDI)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를 등록·공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업무가 지연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대해 NSDI 처리방식을 파일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에서 프로그램 상에 등록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도록 API 연계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 물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가·레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되면서 수중레저산업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활동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만 허용했다.
수중스쿠터, 씨워킹 등을 각종 수중레저기구를 활용한 레저스포츠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하와이, 사이판 등 해외 유명관광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수중레저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중레포츠사업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대상 소규모 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이 생겨날 길도 열렸다.
그동안 영화상영관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객석 30석, 바닥면적 60㎡ 의 최소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적용되다보니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은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오락실 등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기에는 그동안 동전이나 지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사행성 우려가 적은 게임물에 한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