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12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41곳 15만 5천호의 입지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이 가운데 100만㎡ 이상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100만㎡ 이하는 6곳, 10만㎡ 이하는 31곳이다.
100만㎡ 이상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이 선정됐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광역교통대책은 철도뿐 아니라 버스망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가.
= 김현미 장관 : 서울시와의 논의를 거쳐 서울 주변에 환승센터 여러 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여기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는 시스템이다. 신설 노선도 적극 확충하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 :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대응을 위해선 미래 교통의 중심은 철도여야 한다. 버스도 중요하지만 주변 도시의 버스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많다. 이를 환승센터로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로 30분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만들면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김현미 장관 : 자족도시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일자리가 제공되는건 아니다. 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에서 신도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박남춘 인천시장 : 인천시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받으면 서울접근성을 가장 많이 본다. 송도가 외자유치가 잘되는 편인데도 서울접근성 불편을 얘기한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에 투기 등 수상한 토지거래 움직임은 없었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투기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었다. 오늘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절차를 밟아서 오는 26일에는 지정하도록 하겠다.
-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은 어떤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나.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목표는 직주근접을 높이는 고밀복합개발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높이고 상향한 용적률을 임대와 분양으로 공급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은 기존 400%에서 600%로 늘리고 역세권 주변 250m 이내 지구중심은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택을 공급한다.
- 광역교통대책 중 크게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은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이다. 파주나 양주,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에서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완전 신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겠다. B노선은 내년 하반기 예타 완료를 위해 보완 작업 중이다.
-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신도시 입주자 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 김경욱 실장 : 입주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기존보다 부담금 투입을 늘리면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