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시사.(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돼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윤후덕(파주갑)‧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미혁(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