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과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18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또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해병 1사단의 3개 연대가 3개 여단으로 증편돼 상륙작전 등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경부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겠다"며 이런 내용 등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기간 동안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이미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내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남북간 상호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DMZ 내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중으로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월 중에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남북 군수뇌부간 직통전화 설치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다만 JSA내 합동근무와 자유왕래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무장화 조치로) 손톱만큼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9.19 군사분야 합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국방부는 한반도를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군 건설을 역설했다.
부대구조를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는 취지에 따라 먼저 육군 1,3군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내년 1월 1일 출범시키고 예하에 북한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으로 무장할 화력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해병 1사단의 3개 연대를 각각 여단으로 증편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륙작전시 먼저 투입돼 적진 상황을 파악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해병대 수색대를 규모와 위상이 강화된 선견작전전대대로 키우기로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전담할 공군 전투비행대대도 새로 창설된다.
전방위 안보위협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과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F-35A 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보고 -Ⅲ 잠수함 도입 등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18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의 미래 지향적인 군구조 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급 무인정찰기와 K-2전차,차륜형장갑차,한국형기동헬기,230밀리급 다련장 등 19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위한 준비 박차 국방부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해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여부를 결정하는 등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을 구체화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신연합방위추진단을 합참 편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1단계 평가인 최초작전전운용능력 검증이 내년 8월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2019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관련해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평가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군당국은 또 지난해 유예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중 우리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내년 5월 역시 우리 군 단독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