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활동 폭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의혹 반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에까지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 목록이 흘러들어가고, 이를 토대로 정당 차원의 '민간인 사찰' 공세가 시작되자 실무책임자가 직접 나선 것이다.
◇ 박형철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했다"…울먹박 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한국당이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목록 가운데 집중적으로 문제시 된 10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요컨대 부적절한 민간인 관련 정보는 모두 윗선으로 보고되기 전 폐기됐으며, 수집 지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수집은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개인일탈론이다.
박 비서관은 우선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다"라며 "모두 (상부에) 보고가 됐다는 전제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문제 문건으로 지적된 10건 중 4건, 제게 보고돼…모두 직무범위 안"그러면서 공개된 10건의 문건 목록 가운데 4건은 자신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갈등 문건 ▲러시아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보고 문건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박근혜 정부 친분이 사업가의 부정청탁 보고 문건 등이다.
이 가운데 고건 전 총리 아들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보보고였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고삼석·김현미 갈등 문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두 분의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2항에 의해, 특감반 직무 권한에 의해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문건은 우 대사가 내정자 신분일 때 보고를 받았기에 인사검증 차원에서 수석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며, 고건 전 총리 아들 관련 문건은 화폐 보유 정보 등 불법 개인정보 수집은 없었으며, 가상화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사용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한 정보수집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정부 관련 사업가 문건에 대해선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어떤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라며 "실제로 공공기관에 이 사람이 부정하게 예산 수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4건은 특감반장까지만 보고…김태우 경고·폐기 조치"나머지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문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문건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문건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중 문건 등 4건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까지만 보고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문건(2017년 7월11일), 홍준표 대선자금 관련 문건(2017년 7월14일)은 그 작성시기로 보면 김 수사관이 정식임명을 받은 2017년 7월14일 이전이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정식 임명 전 7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다며 "(현 정부) 청와대에 출입해서 작성한 보고서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갖고 있다가 이 시점에 작성해 보고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과 관련,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영역의 첩보를 수집, 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고도 밝혔다.
작성시점이 올해 7월과 8월로 각각 적혀있는 '조선일보 취재중' 문건과 관련해선 "두 보고서는 한날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특감반장이 '언론사찰의 여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은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에 승진이동 시도를 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게 박 비서관의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이 시기엔 김 수사관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었고, 크게 열심히 일을 안 하던 시기"라며 "특감반장의 기억으론 (해당 시기에) 거의 지라시 수준으로 언론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해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2건은 누구에게도 보고된 적 없어…근신기간에 단독작성 추정"마지막으로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비난 문건(올해 8월27일) ▲MB 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 억 특혜 제공 문서(올해 8월28일)는 "그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올해 8월24일에 김 수사관이 지원했던 과기정통부 감사관이 최종 발표됐는데, 그 이틀 전쯤 그의 그런 (부적절한 승진이동 시도) 행위를 발견하고, 감사관직 응모를 중단시켰다"며 "한 달 간 근신 기간을 둬 직무를 못하게 했는데,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