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희열(택시 운전사, 한석교통 노조위원장)
오늘 전국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지금 전국 택시 단체들이 새벽 4시부터 24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택시 업계 요구 사항이죠. ‘카풀 서비스를 정부가 금지하라.’ 이런 겁니다. 열흘 전에는 이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한 택시 운전사가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여당에서는 ‘택시 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좀 해 보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택시 업계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택시와 카카오 카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들 좀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택시 총파업에 참여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분신으로 세상을 떠난 그 동료 택시 운전사의 유서를 직접 수습했던 분이세요. 한석교통 김희열 노조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열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김희열>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벽 4시부터 시작이니까 이미 진행 중인 거죠, 파업은?
◆ 김희열>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전국적으로 몇 분의 기사님들이 함께하실 것 같습니까?
◆ 김희열> 오늘 한 10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 김현정> 10만 명이나. 그런데 이틀 전에 민주당에서 ‘상생 방안을 좀 찾아보자. 택시 업계도 나오시고 카카오 카풀 업계도 나와서 대화를 해 보자.’ ‘대타협 기구’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희열> 지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너무 성의 없고 즉흥적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타협 기구는 응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응하기로 합의는 했습니까?
◆ 김희열> 네. 하지만 오늘 집회는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희열>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의 폐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안이 자꾸 나오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카카오 카풀 앱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종류의 카풀 앱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그걸 다 금지시켜라, 이런 요구입니까?
◆ 김희열> 그러니까 무조건 카풀 앱을 금지시키라는 것보다도 지금 택시는 자격 시험도 보고 요금 책정도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법 규제 하에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카풀 업체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요금 정하고 기사 모집하고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또 불법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이렇습니다. ‘법상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즘 출퇴근 시간이라는 거는 아침저녁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아니냐. 출퇴근이 다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거예요.
◆ 김희열> 아시겠지만 카풀이 시작된 것이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오전 7시에서 9시가 출근 시간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은 그것을 카카오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4시간 운행을 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어떻게 보면 꼼수로 활용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제대로 보자면 그건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 편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풀 도입이 필요하다. 또 공유 경제랄까?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풀을 막는 거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외국에서도 이미 이런 식의 카풀 앱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택시와 상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 김희열> 카풀 앱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도 카풀 앱을 허용하더라도 어떤 법 규정 하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도 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를 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건데 택시는요.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툭하면 뭐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래서 과태료 내고. 굉장히 제재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 택시 기사님들 중에 ‘아예 나도 그냥 택시 접고 이 기회에 카풀 앱이나 하련다.’ 이런 분도 계세요?
◆ 김희열> 그런 사람도 나오죠. 지금 택시가 승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카풀 업체들이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택시 업계가 ‘어렵다, 손님이 없다’ 그러시는데 또 손님들은, ‘잡으려고 하면 택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 김희열> 그건 일부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서울 강남, 홍대, 종로 이 세 군데에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 이외에는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카풀 앱 시장에 뛰어들면 택시는 어느 정도로 힘들어질 걸로 예상들 하세요?
◆ 김희열> 지금 보면 카카오에서 택시 요금 기준으로 20-30% 싸게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 카풀이나 이런 카풀 업체들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 택시 업계는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아예 소멸할 거다. 정리를 하자면 카풀 앱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규제는 필요하지 않은가. 정정당당한 경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군요.
◆ 김희열> 그렇죠. 그리고 카풀의 원래 취지대로 러시아워 때 같이 타기 운동, 건전한 이런 거라면 무상으로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택시 요금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20-30% 싸게 받으면서 활성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거죠, 더.
◇ 김현정> 시민들 사이에서, ‘이왕 가는 거 같이 타고 갑시다.’ 이런 공유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카풀의 의미는 퇴색된 지금 상업적인 카풀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김희열> 그렇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택시 파업에 참여하는 분 한석교통 김희열 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나저나 열흘 전에 분신한 택시 기사님 최 모 기사. 그분하고 마지막 통화한 분도 김희열 위원장이시고 유서도 직접 수습하신 게 김희열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 김희열>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건가요, 그분은?
◆ 김희열> 아…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 유서를 국회 옆에 1인 시위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한테 맡겼으니까 찾아서 전해 주라고 해서 제가 수습을 했죠.
◇ 김현정> 이미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전화를 위원장님한테 한 거군요, 그분이.
◆ 김희열> 그렇죠.
◇ 김현정> 그때 좀 말려보지 그랬어요. 그래도 이 방법은 아니다. 그러지는 말아라.
◆ 김희열> 당연히 많이 말렸죠.
◇ 김현정> 당연히 그러셨죠.
◆ 김희열>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고 또 워낙에 강직한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마음먹은 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걸 보면서 카풀 앱 반대를 위해서 분신을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일인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했어요.
◆ 김희열> 그만큼 이 (카풀 앱) 자체가 부당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 카카오에서 (카풀 앱)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열이 나서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분신이라도 하겠다.
◇ 김현정> 그분이 그러셨었어요?
◆ 김희열> 네. 얘기를 또 현실로 옮길 줄은 몰랐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 김현정> 오늘 사실은 추모제적인 성격도 있는 집회 아닙니까?
◆ 김희열>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분 떠나고 나서 가족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 김희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특히 미망인하고 그 딸은 너무 착하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인이 카풀이 폐지될 때까지 자기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했고. 지금 그런 부분 못 한 것이 어쩔 수 없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박한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아야겠고요. 어떤 대화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택시 업계도 카풀 업계도 정부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김희열> 네.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열> 네.
◇ 김현정> 오늘 새벽 4시부터 24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시 업계의 10만 명의 기사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라고 하죠. 그 파업에 참여하는 한 분 한석교통 김희열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