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조원~6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예상되는 주담대 축소 규모는 3분기 현재 주담대의 0.7%~0.8%인 5조~6조원였다.
이는 기존 주담대 차주의 추가대출이 연간 7조~8조원 줄어들고, 상환이나 해지와 연계된 대출감소 규모가 2조원 안팎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규모다.
전세대출 보증제한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제한으로 신규대출 규모가 연간 4000억원~ 6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분기 현재 전세대출의 0.5%~0.7% 규모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에 따라 이들의 주담대 감소분은 연간 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