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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제2사드' 되나.. 떨고 있는 보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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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2사드' 되나.. 떨고 있는 보따리상

    알리바바 그룹 마윈회장

     

    알리바바나 위쳇, 시트립 같은 대표적 중국 온라인기업에 적용될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이나 일본을 오가는 따이꼬우(이하 보따리상)의 국내 물품구매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데다 연말에 대폭강화된 중국 세관의 통관물품 단속이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세관원들은 잠을 자다가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검사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단속은 더 심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에 입국하다 세관에 걸리면 벌금을 냈지만 이제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사무실을 둔 중국여행사 대표의 말이다.

    중국 D여행사의 경우, 매달 서울의 호텔 객실 200개를 계약 받았지만 올 연말 세관규제가 강해지면서 다음달 예약이 30%가량 빠졌다. 이 회사관계자는 1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매월 18일쯤이면 다음달 예약의 50%정도가 판매되지만 아직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내년초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사실 보따리상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껏 어떤 방법으로든 세관을 무사통과해왔지만 세금을 내게되면 남는게 없어진다는 점이다. 중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20일 "설화수 화장품을 한국에 와서 사는 이유는 50%가량 싸기 때문인데 세금을 내면 굳이 한국에 와서 구매해야할 메리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중국이 2019년 1월1일 시행을 예고한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급팽창하는 온라인거래에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로 웨이상(위쳇), 타오바오 등 대표적 온라인 상거래기업에 적용된다. 때문에 한국을 오가며 거래이익을 챙기는 보따리상들이 법의 타킷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상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된 것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 세관검사가 강화됐다"는 말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구매금액의 20~30%가 세금으로 부과될 것"이란 말이 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다. D여행사 간부는 "12월 이니까 다들 더 엄해지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대규모 온라인 거래 업체인 타오바오나 시트립 같은 곳을 규제하려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이 추측성으로 지레 겁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쇼핑에 열중하고 있다(자료=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주장이 엇갈리지만 세관단속이 강화된 건 사실이다. 단속이 대폭 강화돼 연말연초 매출액이 50%정도 빠질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인데, 한 중국여행업계 관계자는 "벌금 뿐아니라 구속 걱정에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많다. 보따리상들이 법 시행에 따른 추이를 본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따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면세업계도 일정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0일 "내년에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따이꼬우들이 다 등록을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따이꼬우들이 전자상거래법 영향은 안받는것 같지만 (영향이)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한국 입국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면세업계의 단기적 매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국을 오가는 중국 보따리상 숫자는 10만명 내외, 이 가운데 매달 대리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숫자는 4만여명이며 이들이 구매해 가는 물품액수는 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업계의 관계자는 "2017년 사드갈등 초반 면세점 매출이 50%감소했지만 한 두달 지나면서 괜찮아졌다"며 "이번에도 패턴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향의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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