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사실상 내년에 모두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6곳은 최근 일제히 내년 1월 가입·계약부터 3%대 올릴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5곳과 생명보험사 3곳도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가이드라인 삼아 인상폭을 조정 중이다. 단, 손해율 관리가 된 삼성화재 한 곳만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 車보험료, 더 높은 인상률도 제기됐지만 3%대로 결정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내년부터 평균 3~3.5%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6일부터 업계 2위인 현대해상이 평균 3.4% 올릴 예정이고, 업계 3위 DB손해보험과 업계 6위 메리츠화재도 같은날 각각 평균 3.5%, 3.3%로 올린다. 업계 4위 KB손해보험도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인상한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오는 19일 상품위원회를 열어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내부에선 1월 19~20일 3% 안팎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5위 한화손해보험은 1월 2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인상률은 평균 3.2%다.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가인 정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는데, 시간당 정비요금을 최저 2만 5393원에서 최고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정했다. 2010년 이후 약 8년 만에 3000원 정도 오른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인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손해율'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더이상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동차보험의 올해 1~3분기 누적 손해율은 83.7%로, 적정 손해율로 여겨지는 78~80%를 넘어섰다.
작년 7월만 해도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줄지어 인하했다. 손해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70%까지 내려간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을 필두로 실손보험 인하 압박이 거센 탓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금융당국에서 너무 보험료가 높으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3%대로 어느 정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계 "文케어 반사이익 반영해도 기존 실손상품 올릴 수밖에 없어"
실손보험은 아직까지 인상 폭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악화된 손해율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인하 여력이 있는 삼성화재만 실손보험료 인하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2.9%(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116.6%, 손해보험사는 124.0%)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었다는 건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보다도 더 좋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참조요율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는 손해보험의 경우 평균 5.9%, 생명보험의 경우 8.7% 가량 인상된다. 이 참조요율에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6.15%가 반영됐다.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만 실손보험료를 내년 1.6% 인하한다고 했다. 나머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모두 1월 1일을 가격 조정을 목표로 자사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2위인 한화생명, 3위인 교보생명도 내년 1월 1일 가격 조정을 목표로 자사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요율을 통보 받으면 내년 보험료를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경우 다른 보험사 대비 손해율이 낮아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손해율이 좋지 않다. 대체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개발원이 전달한 참고요율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을 적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오른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도수 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약 3종을 결합한 신(新)실손보험료만 8.6%인하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인해 실제로 깎일지 안깎일지도 모르는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를 적게 받으라고 압박하지만, 보험사로서는 팔아도 계속 손해보는 걸 가만 놔둘 수 없다"면서 "결국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실손보험료도 오를텐데 서민들 살기 팍팍하다고 보험사만 압박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