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고발'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수사관을 고발한 청와대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청와대 지휘라인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감찰 중인 검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날 김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이다.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직무유기), 조 수석 등 3명은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주장이다.
다만 김 수사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직무범위 내에서만 일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직무범위 외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불법 사찰의) 지시자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청와대 지휘라인 고발은 청와대가 지난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해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 고삐를 당기는 한국당이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건을 떠안은 검찰은 우선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생산한 첩보 문건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는 수원지검이 맡도록 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고발 건을 배당했지만,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 차원에서 주거지인 수원지검으로 넘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검찰의 재배당 조치가 '축소 수사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은 이 사건(청와대 직권남용 고발 건)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피고발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면 이송했던 사건도 다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관례"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관할 주소지를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보내려는 것은 이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의 시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 폭로로 촉발된 정치권의 '고발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이 자신을 상대로 특감반원 시절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첩보 2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