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복원을 위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이 민관 합동 기구를 거쳐 확정됐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열고 4대강 16개 보에 대한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으로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질·생태 군에서 수질 항목에는 녹조 발생일, Chl-a, 저층 빈산소 빈 도(DO), COD,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가, 생태 항목에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건강성 평가, 어류의 수생태 건강성평가, 수변공간 및 모래톱 면적변화, 체류시간 및 유속변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등 5개 지표가 포함된다.
물 활용성 군에서 가뭄해소 항목에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량 지표가, 홍수 안전성에는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 변화와 하상변화에 따른 홍수 안전성 등 2개 지표가, 물 이용량 항목에는 보 저류용수 순수 이용량과 지하수 활용성 변화 등 2개 지표가 검토된다.
경제·사회군의 경제성 분석 항목에는 비용편익 지표가, 인식 및 선호 항목에는 전국/수계/보 주변 등에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이에 따라 앞으로 4대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한다.
이에 더해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반영해 보 해체 등 4대강 복원 및 보 처리 방안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때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낙동강 수계의 경우 먹는 물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등 각 수계·보별로 특수성까지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보문 완전개방이 이뤄진 금강, 영산강에 대한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그동안 진행해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확정된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