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이 국내총생산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민들과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110조6천9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104조3천370억원) 대비 6.1% 증가했고, 2007년(51조5천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천168억원(45.5%)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1조656억원·37.1%), 고용보험(9조5천9억원·8.6%), 산재보험(6조4천342억원·5.8%), 장기요양보험(3조2천772억원·3.0%) 등의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2016년(85조7천892억원) 대비 5.9% 많은 90조8천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연 5.2%↑)이나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는 낮았으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5.7% 늘어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 침체, 기업의 고용·투자 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