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가 열리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란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에 넣을 것인지 여부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에 넣기로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을 따지는 분모, 다시말해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의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
초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신입사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할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녹실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진행했던 회의로,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다.
당시 회의장소였던 서울 세종로 경제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로 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