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특별감찰반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기조는 분명하다. '김태우 개인일탈론'이다. 이르면 이번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이 마무리 되면 그 내용과 맞물려 이 같은 개인일탈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부실 관리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책임자 경질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여권은 정면돌파를 택하는 기류다.
◇ 이르면 이번주 '김태우 비위' 수면 위로…與, 출구전략 가동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유임 결정을 내리면서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감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 되면 여권은 '김태우 개인일탈론'을 강화하며 이번 사태 출구전략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이번 사태는 최초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에서 시작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번져왔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활동 폭로'에 따른 것으로, 공세의 대상이었던 청와대는 그간 일관된 논지를 펴왔다.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는 확인 결과 별 문제가 없었고, 민간인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수집은 과거 정부 특감반에서도 활동했던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된 '관행 반복' 행위로서 지시나 윗선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김 수사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은 청와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조국, SNS로 "맞으며 가겠다"…지휘라인 문책 없을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태우 개인일탈론'을 앞세운 청와대에선 민정수석실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3일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면,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다. 이 사진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5월11일 조 수석의 민정수석직 수락사에 담긴 내용이다. 맥락상 자신을 향하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공세'였으며, "맞으며 가겠다"는 말로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감반 사태는 '반원 전원교체' 시기로부터 25일 째 이어져오고 있지만, 조 수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관련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보도자료로 특감반 쇄신책과 함께 유감의 뜻을 내놓거나 SNS에 관련 입장을 간접 표명하는 수준이었다.
책임론의 선 밖에 머무는 그의 행보는 지휘라인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여권의 대응과 궤를 같이 한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식의 내부 논리가 의혹이 불어난 현 상태에선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개인일탈론으로 정면돌파 가능할까…'관리책임론' 꼬리표
그러나 개인일탈론으로 관리책임론을 반박하는 덴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에 강력하게 선을 그은 청와대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김 수사관의 활동들은 미리 포착해 정확한 대응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 하반기엔 특감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할 지를 간략하게 담은 일일보고가 박 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갔다는 점도 이런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첩보 활동 내용을 꼼꼼히 볼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불순물(민간인 비위 정보 등)은 윗선에 보고되기 전 폐기된다'는 청와대의 주된 반박 논리를 일부 벗어나는 사실들도 나오고 있다. 김 수사관이 활동 초기 민간 성격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보고 했으며, 특감반장을 거쳐 박 비서관에게 이 내용이 보고돼 혐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첩된 건이 대표적이다.
박 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며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보고를 받은 이후 감찰 절차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익성이 있는 단체라고 (반장이) 판단해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가 구체적이기에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시에 따른 표적성 불법 민간인 사찰은 없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선 현 민정수석실이 향후 각종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는 남는다. 야당에서까지 김 수사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