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출연 : 사회부 김명지 기자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 임미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외출을 할 때 활동 보조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정작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데요.
사회부 김명지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 김명지> 안녕하십니까.
◇ 임미현> 고령 장애인, 스스로 "남보다 훨씬 빨리 늙는다"고 한다고요.
◆ 김명지> 그렇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임규오씨. 올해 52살인데요. 5년 전부터 퇴행성 질환으로 양쪽 어깨와 팔꿈치까지 4차례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성마비인 42살 모경현씨도 5년 전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빠르게 퇴행성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 임미현> 오랜 휠체어 생활이 원인이었을까요.
◆ 김명지> 네.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활동 보조인'을 두도록 지원해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임규오씨는 하루 대여섯 시간 이런 도움을 받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휠체어를 몰고 있는 임규오씨. 1달 120시간, 하루 대여섯 시간씩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녹취: 임규오씨]
몸 상태가 최악이잖아요.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나마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 임미현> 그런데 이 활동 보조인 지원 제도가 정작 고령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김명지> 네.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으로 제한돼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 임미현>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에 목적을 두죠.
◆ 김명지> 네. '바깥 활동'을 돕는 활동 보조인과는 다르죠.
실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서비스가 바뀐 장애인들을 조사해보니 일부는 월평균 77시간이나 혜택이 줄었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 임미현> 신체적인 노화는 남보다 빨리 시작됐다지만, 활발하게 사회생활, 취미생활을 잘 해오다가 65세가 됐다고 벼락같이 지원이 끊기니 문제네요.
◆ 김명지> 모경현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모경현씨]
갑자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죽어있지. 쓰던 활보 시간이 반으로 깎이면 쓸 수가 없잖아요. 아침을 먹지 말라. 저녁을 굶으라는 것.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 1급인 여든 살의 경우를 보시죠. 활동 보조인이 없어 곤란할 때가 많다는데요.
고금산씨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앉아 있는 고금산씨. 활동 보조인이 없어 출퇴근은 물론 취미 생활까지 모두 아내나 안마원 관계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사진=김명지 기자)
[녹취: 고금산씨]
힘들죠. 생활 자체가 완전히 어렵죠. 혼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잠실새내역에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 어떡해. 택시를 잡아탈 줄도 모르고. 옆에서 사정해야지.
더 빠르게 늙지만, 더 못 받게 되는 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설적인 지원 제도인 거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서인환 사무총장]
정부는 노인이 되면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활동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노인이 됐으니 밖에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하니 불편해 죽겠단 거예요.
◇ 임미현> 좀 더 세심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