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 해볼 건가요?
◆ 홍영선> 쏘왓 코너를 통해서 4개월째 다양한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부동산 뉴스가 관심이 높더라고요. 특히 지난 주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오면서, 과연 3기 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찬반격론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1,2기 신도시는 어땠고 이를 통해 3기 신도시는 어때야 하는지, 과연 신도시 발표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픽=김성기 PD
◇ 임미현> 안 그래도 궁금한 소식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네 곳이 발표됐죠?
◆ 홍영선> 네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까지 네 곳이 발표됐고요. 전체 12만 2천호 규모입니다. 총 가구 수로는 판교신도시가 3만인데요 4배입니다. 1,2기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점은 교통 인프라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나 광역버스 공급을 서둘러, 출근길마다 교통 대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임미현> 그럼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교통망 확충을 같이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좀 알아보죠.
◆ 홍영선> 네 1기 신도시는 89년 노태우 정부 때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이렇게 5곳을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난 해소와 집값 잡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교통망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5년 주택보급률은 69.8%에 그쳤지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1년에는 74.2%까지 상승해 주택난을 해결했고요. 집값 잡기도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 임미현>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발표됐죠?
◆ 홍영선> 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발표됐는데요. 또 집값이 오르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판교, 동탄, 위례 등 수도권 지역 10곳과 충청권 지역 2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2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졌다면, 2기 신도시는 그보다 먼 30km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녹지율을 높여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베드타운화 되지 않기 위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 임미현>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 홍영선> 네 아무래도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수도권과의 교통망을 연계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걸텐데요. 이 2기 신도시는 사실상 교통 대책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사람들은 2기 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많아졌는데 교통은 부족하다보니 결국엔 '출퇴근 대란'을 낳았죠.
◇ 임미현> 그래도 2기 신도시 중에 판교는 성공 사례로 꼽히지 않나요?
◆ 홍영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는 결국 '교통 환경'과 '일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판교가 이 점을 만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통해 강남역까지 단 4정거장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출퇴근 수요를 불러 모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 고용까지 창출했다는 부분이 큰 점수를 받고 있죠.
◇ 임미현> 자 그렇다면 이제 3기 신도시 이야기 해보죠. 3기 신도시는 왜 발표한 겁니까. 기존 신도시들 처럼 또 집값 급등 억제책인가요?
◆ 홍영선> 네 1,2기 신도시처럼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또 다시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신도시의 출발은 모두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신도시 조성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우선 수요 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니, 적절히 공급을 뒷받침 해주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데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다른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경제 밀도가 올라가면서, 잡으려고 하는 중심지 집값은 결국 더욱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힙니다. 수요 공급 논리로 봐도, 살고 싶은 곳의 집이 부족하니까 값이 오르는건데 다른 곳에 짓는다고 그 집값이 잡히겠냐는 거죠.
김용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강남으로 표현되는 중심지 집값이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건데 단기나 중기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히려 중심지 집값을 올릴 겁니다.정부의 논리는 중심지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근처의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건데, 장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올리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이 커지면 커질 수록 중심지 집값은 올라가는게 중심지 이론입니다. 과거 1,2기 신도시를 봐도 분당이 생겼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집값이 잡혔나요? 아닙니다"◆ 홍영선> 강남의 집값도 최근에야 대출 규제로 잡힌 것이지, 신도시 조성으로는 잡히지 않았고요. 신도시들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기의 경우 산본이나 분당이 이번에 서울 집값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자 풍선 효과로 최근 3개월 동안 6~7% 올랐고요. 2기 신도시인 판교의 경우는 신도시로는 처음으로 평당 3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 임미현> 여기서 또 한 번 묻고 가야겠죠? 쏘왓(So what)? 3기 신도시 발표가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홍영선> 우선 집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입지와 조성 계획 등이 상당히 관심이겠고요. 집을 알아보지 않는 분들일지라도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곳에 사는 분들, 근처에 사는 분들, 1기나 2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 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신경이 곤두 서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2기 신도시와 경기도 일대가 부족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로 미분양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내놓는다면 베드타운만 형성할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반면에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교통망까지 확충되면 1,2기 신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새로운 집들이 옆에 생기면 과거의 집들이 낡았으니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그럼 1,2기 신도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족성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판교를 예로 들어보면, 2기 신도시 때 판교가 포함되니까 분당에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고용을 일으키니까 분당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죠"◇ 임미현> 그렇죠. 또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나온 교통 대책도 인근 지역 사람들에겐 큰 관심사죠. 내 출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요?
◆ 홍영선> 네 저만해도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정부의 교통망 확충이 내 출근길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 임미현>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광역 교통망 확충이 더 발빠르게 될 거 같더라고요?
◆ 홍영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가로 질러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했고요.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방침이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C노선은 내년 중 기본 계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도시 발표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항상 인프라 확충한다고 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늦게 이뤄지겠냐라고 실효성을 문제 삼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임미현> 그렇죠. 항상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 홍영선> 전문가들은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이 교통 대책이 함께 나온 점을 잘한 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계획대로 인프라를 확충한 적이 없다보니 시큰둥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더라고요. 이번에라도 제 때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출퇴근 대란막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 임미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