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당론을 고수하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과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여야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명백한 슬로트랙”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6인 협의체를 제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유치원법은 한국당 안으로 가야지만 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회계 단일화 및 교비 유용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선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일단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어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
김용균(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아 27일 본회의에서 28년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김용균법 처리, 유치원3법 협상의 선결 전제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안건은 운영위 소집”이라며 “민간인 사찰, 정권 실세에 대한 보고 묵살, 공무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 등의 문제점에 비춰보면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로부터 진실을 듣는 건 기초적인 단계지만, 이 부분을 여당이 마냥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운영위 소집에 동의하고, 조국 민정수석 이하 특감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야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