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을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사실상 상시조직으로 운용하고 정원외 군인 과다 운용으로 문민기반 확대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민기반 확대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설치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감사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실도 공무원을 정원의 70% 이상 임용해야하지만 국방부가 한시조직이라는 이유로 문민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실 운용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오는 2021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현재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군인 비율은 정원 기준의 80.6%인 29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개혁 전담기구인 국방개혁실이 군인 위주로 구성될 경우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국방개혁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개혁실도 문민화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시조직에 군인을 차출한 후 상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장기간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제상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국회협력단TF와 특수임무수행정책발전TF, 병영혁신TF와 주거정책TF 등 상근 한시기구 6개를 설치해 운용하는 중으로 여기에 군인 28명이 차출됐다.
국방부는 또 법적 근거 없이 한시편제로 차장(국장과 과장 사이의 중간관리자 역할,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직위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장성급 군인을 보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원 반영 없이 군인을 장기간 파견받아 운영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인사훈령과 다르게 국방부가 상시 업무 수행을 위해 군인 7명을 파견받아 정원 반영 없이 1년 이상 장기 운영했고 한시조직에 근무하던 군인 3명을 한시조직을 폐지한 후 소속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파견 형식으로 변경해 국방부에 계속 근무토록 하는 등 총 77명의 군인을 한시조직·파견 형태로 장기간 상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7명을 반영해 문민화 비율을 산정하면 국장급 54.5%, 팀장급 65.8%, 담당자급 64.1%로 국방부의 문민화 목표 비율인 70%에 모두 미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한시조직‧파견 형태로 군인을 차출해 장기간 운영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한시조직·파견 형태로 운영 중인 인력·직위의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간 또는 상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