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주전남 교육계는 스쿨미투 바람과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학사와 성적관리에 불신이 팽배한 한해를 보냈다. 광주CBS의 송년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로 광주전남 교육계를 결산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 민선7기 광주시정 성과… 도시철도2호선 추진 결정
② 2018 광주전남 교육계, 스쿨미투·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얼룩' |
◇교육현장에서 분 거센 스쿨미투 바람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여고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 성폭력이 있었다고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쿨미투의 바람이 시작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 전교생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성희롱 혐의가 있는 16명의 교사를 8월 2일자로 분리조치하고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16명이 검찰로 송치돼 교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한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이고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구속 송치된 이 학교 교사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광주 사립 모 여고에 이어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SNS를 통해 교사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일리면서 2번째 스쿨미투사건으로 비화됐다.
여고생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 학교 교사 5명이 기소 의견으로, 11명의 교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교사 가운데 1명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 나머지 4명은 수업시간에 폭언을 하거나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광산구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생활지도과정에서 4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특히 스쿨미투가 주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을 넘어 급기야 중학교에서도 스쿨미투가 폭로됐다.
지난달 중순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광주시교육청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4명의 교사를 가해자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경찰도 교사 4명을 가해자로 판단했고 모두 18명의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교사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경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험지 유출 사건 잇따라-학사관리에 대한 불신 팽배광주 모 사립고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재시험을 치렀는데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와 이 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부모와 행정실장은 공모해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3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처럼 광주 모 사립고 시험지 유출사건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사이의 공모로 발생한 것이라면 전남 모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교사들이 시험지 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모 고교 2학년 A 군이 지난 10월 2일 영어교사 연구실 컴퓨터로 시험공부를 위한 자료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영어교사가 출제 중이던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파일이 함께 출력된 것을 알고 이를 사전에 풀어본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생 B 군도 추석 전에 영어교사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중간고사 일부 문제를 본인의 메일로 보내고 이를 C 학생에게 메일로 다시 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교사들의 시험지 관리가 허술해 학생들이 얼마든지 시험지를 빼낼 수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이같은 시험지 유출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의 학사와 성적관리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심어주는 원인이 됐다.
이밖에 광주 북구 모 사립여고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시험성적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제 교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업소 등에서 제자와 성관계를 하며 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제자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몰래 수정해주는 등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부와 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현 입시체제에서 이같은 시험지 유출과 성적조작 사례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신을 심어줬고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까지 비화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선 성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교육감의 3선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으나 민주당 광주시장과 구청장 경선이 과열되면서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관심, 즉 검증이나 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장휘국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출마를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고전을 면치 못 했고 출구조사에서 이정선 후보가 38.3%, 장휘국 교육감이 35.4%로 장휘국 교육감의 패배가 예상됐다.
그러나 개표 결과 장휘국 교육감이 38%, 이정선 후보가 35.8%를 득표해 장휘국 교육감이 그야말로 신승했다.
물론 결과론이지만 이정선 후보와 최영태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장휘국 교육감의 3선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영태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임을 감안할 때 장휘국 교육감을 돕기 위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설도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광주와 다르게 장만채 교육감이 전남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출발했다.
장석웅, 고석규, 오인성 후보가 대결을 벌인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38.4%, 고석규 후보가 34.2%, 오인성 후보가 27.4%를 득표해 장석웅교육감이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감 모두 전교조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와 전남도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장휘국, 장석웅 두 교육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했고 광주의 경우 전교조 출신이 아닌 중도성향의 이정선 후보가 장휘국 교육감에게 겨우 3% 포인트 정도만 뒤졌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와 학부모들이 예전만큼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조직개편 좌절, 사립유치원 감사 갈등 계속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3기 장석웅 도교육감이 약속한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남은 인력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학교지원센터에 배치함으로써 교사가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미래도전프로젝트, 인권옹호관제 등 혁신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도교육청 노조는 밀실야합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무엇보다 교육 전문직을 위해 행정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행정직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위원회가 "도교육청 내부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 수렴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제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결국 조직개편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돼 광주전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났고,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광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를 강행하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