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받으면 신용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업계에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이 완화된다.
제2금융권 대출시 금리나 대출유형과 무관하게 시중은행권 대출에 비해 신용평가사(CB) 산출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행 체계가 개선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대출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은 저축은행 이용시 1.6등급, 시중은행 이용시 0.25등급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유형 등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도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한다는 얘기다.
개선된 체계는 다음달 14일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여신전문·보험업권 등은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자 가운데 약 62만명의 신용도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이 가운데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다음달 14일부터 은행권과 동일한 하락 폭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도금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 0.6등급(점수는 21점) 상승하고, 유가증권담보대출 이용자 24만명은 1등급(점수 39점) 오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도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1~10 등급제는 위험도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해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신용점수제는 1~1000점으로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은행에서 대출한도와 금리 산정시 점수제를 시행한다. 다만 이용자의 혼란이나 불편 방지를 위해 상담·설명 과정에서는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2020년 중 이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에 전면 시행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연체가 있거나 최근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된다. 금융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권의 이행상황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CB사의 부당차별 영업행위와 지배구조 규제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관련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