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주안점이 기존의 경기안정 위주에서 고용과 성장에 보다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와 한국은행 박성호 연구위원은 27일 '고용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고찰과 제안' 보고서에서 거시정책으로 성장이 회복돼도 고용부진이 지속될 수 있어 고용을 위한 별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진한 고용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선 고용에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소득불균형 심화로 기존의 재분배정책은 한계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성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에 재정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으로 생각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과 고용에 대해 보다 적극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 거시정책 사례로 유럽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증가와 미국의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들고, 유럽형 재정투입이 우리 경제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재교육, 직업탐색 강화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투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반면에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목표 이외에 통화정책 목표로 금융안정이 추가됐지만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여기에 고용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면 정책목표간 상충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1970년대 이후 사문화됐던 고용안정을 연준의 통화정책목표에 부활시켜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운용해오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의 완전고용 목표 제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실제효과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의 대표적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대표하는 지수 선정과 장기균형수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