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27일 미국이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해)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우리 측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분담금 총액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대폭 증액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협상 날짜를 잡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일 '부자국가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호구가 되지 않겠다"거나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총액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대폭 증액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가 협의 및 입장 조율 방안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