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인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정치권 뉴스들 총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수희> 별말씀을.
◇ 정관용>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두 분께 올 한 해 3대 정치뉴스를 좀 뽑아오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정치권에서 뜬 인물, 진 인물을 좀 생각해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 최민희> 네.
◆ 진수희> 네.
◇ 정관용> 먼저 3대 정치뉴스부터. 최민희 전 의원, 뭐,뭐입니까?
◆ 최민희> 저는 평창과 남북 정상회담, 6. 13 지방선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단식을 3대 뉴스로 뽑았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저는 정치권이라고 그래서 국회와 정당에 국한해서 일단 6. 13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 야권 참패가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 야당 대표들이 올 한 해 단식을 하셨어요. 김성태 대표하고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좀 다른 이유로 단식을 했지만 야당 대표 세 분이 그렇게 한 해 동안 단식을 다 하신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 정관용>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때문에 단식했죠?
◆ 진수희> 드루킹 특검 관철하기 위해서. 여름에 했었죠.
◇ 정관용>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잊어버렸어요. 손학규, 이정미 두 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단식을 최민희 전 의원도 뽑아보셨으니까 비슷한 게 하나 있고. 두 분 다 공통되는 건 6. 13지방선거네요. 그렇죠?
◆ 진수희> 네.
◇ 정관용> 선거가 있는 해에 그걸 빼놓을 수는 없죠. 한마디로 여당 압승, 야당 참패.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압승, 야당 참패인데 그 원인을 보면 저는 배경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전히 국정농단 때 촛불을 든 그런 민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희망을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것은 고쳐라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흘러 있었고 또 그때 단어로는 ’이문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인 이유를 대 자면 민주당은 분열하지 않았고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은 크게 한몫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 진수희> 저도 비슷한데요. 올해 지방선거는 작년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졌다고 볼 수가 있고.
◇ 정관용> 거슬러 가면 탄핵, 촛불의 연장.
◆ 진수희> 그렇죠. 또 말씀하셨듯이 선거에서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1여 4야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진 결과기 때문에 이건 뭐 선거 치르기 전에 예견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지방선거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계개편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계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아직까지는 정계개편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죠.
◆ 진수희> 네. 그냥 이렇게 약간 여기저기서 조짐만 조금씩 나타날 뿐인 것 같아요.
◇ 정관용> 1차적 정계개편 예상되는 건 보수통합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 진수희>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진수희> 내년에 2월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전당대회가 아마 1차 정계개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가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런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사이에 어떤 제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논의를 일부에서 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주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는 그 논의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통합의 정계개편 역시 6. 13 지방선거 끝난 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적쇄신과 무슨 혁신의 기운이 되게 무르익어 있었는데 이후의 정계과정을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고 바른미래당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거의 근사치의 지지율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 정관용> 한때 그랬죠.
◆ 최민희> 한때 그랬습니다.
◆ 진수희> 지방선거 전에 바른미래당이 두 당이 합한다 어쩐다 그 무렵에. 막상 창당하고 나니까 계속 떨어졌거든요.
◆ 최민희> 그리고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인적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분위기가 친박과 비박이라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게 항복하고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사과하라는 듯한 이런 분위기라 애초에 보수통합을 기대했던.
◇ 정관용> 그것도 별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 최민희> 통합은 되겠지만 그게 보수 유권자들을 흡족하게 하는. 저 정도면 중도까지 합쳐서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이제까지는 말이죠, 정계개편 보수통합 이 문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합쳐지는 데 과연 어떤 명분과 어떤 계기로 될 것이냐, 과연 될 거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쪽으로부터 오는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종속변수로서의 성격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가 합쳐야 된다. 어쩌면 명분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좀 덜 중요해지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많은 국민들 중에 보수층뿐만이 아니고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좀 중도층 분들까지도 이제 과거는 정리해서 보내고 새로 어떻게 하려면 당신들이라도 잘해 봐라는 뭔가 그러고 보수쪽이 좀 잘해야 민주당 진보진영도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
◇ 정관용> 정신 차린다.
◆ 진수희> 그런 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랑 연동되는 게 두 분이 또 공히 3대 정치뉴스로 꼽아주신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단식까지 온 이 사태입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이 된다면 보수대통합의 동력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다당제를 지금 추동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선거제도개편 일단 1월 중에 합의를 이뤄서 2월 중에 처리합시다. 까지는 논의가 된 상태인데. 될까요?
◆ 진수희>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섯 개 정당 중에서 어느 한 당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결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당이라는 게 다른 당도 아니고 원내 제2당 그다음에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제1당인 민주당도 썩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도입한다면 민주당이 제3당이 될 수 있다.
◇ 정관용> 그런 보고가 나왔죠.
◆ 진수희> 그런 보고도 나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 달가울 게 없는 제도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 정관용>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대해 주니까 책임은 거기 떠넘기면서 그렇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제도 걔혁 촉구'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진수희>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저는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면 다른 타협안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될 거고요. 절충안을 받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는 논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도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의석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타협안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한 중대선거구제에 합의해 주면 사실 민주당은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 오히려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걸리는 시간이. 그런데 절충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식으로.
◇ 정관용> 셈법이 복잡해지죠.
◆ 진수희>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 정관용> 글쎄요. 아무튼 이건 1월달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3대 정치뉴스에 두 분이 각각 좀 다르게 꼽아주신 게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평창 이거입니다. 평창과 남북 정상회담은.
◆ 최민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 정관용> 글쎄, 말이죠.
◆ 진수희> 저는 그건 정치권을 넘어서 국가의 중대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 정관용>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3대로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 진수희>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노회찬 의원은 정파를 초월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물론 진보진영 분이었지만 또 균형감각도 굉장히 있는 분이라서 균형추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셨는데.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로 봐서는 굉장한 손실이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냥 큰 뉴스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하고 정치지망생들한테는 완전히 손, 발 묶어놓은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죠?
◆ 진수희> 왜냐하면 그 법을 바꿔야 되는 주체가 바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 자기네들 경쟁자가 될 사람한테 유리한 걸로 안 가려고 하는 그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고요.
◇ 정관용> 이처럼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적 구조 때문에 그런데 그 국회에서 현역 의원들과 관련된 선거구제도 그들이 만드는 거고 정치자금법도 그들이 만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개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 진수희> 우리도 거기에 있었지만 지금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그걸 실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전혀 그 이해관계가 없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 딱 정해서 그걸 국회가 무조건 받도록 하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최민희> 방법은 지금 김용균법이 통과되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정말 온몸을 내던져서 그러다 보니 국민 여론이 온통 거기에 쏠린 거잖아요. 제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을 없앤 그룹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김광진 의원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배 의원들이 사인 받으러 가면 혼내시고. 그런데 그때 그게 된 이유는 어쨌든 19대 초기에 개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밀어붙인 의원들이 한 열 몇 분 계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론이.
◆ 진수희> 여론을 업어야 돼요.
◆ 최민희> 그래서 중요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의 특혜적 연금을 폐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나 등등 국회의원의 자기 목에 방울다는 이런 법은 언론과 시민들의 여론이 합쳐져서 압박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정치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강한 압력이 안 되더라고요.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 대목.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뜬 인물 정치권에서도 진 인물들 꼽아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뜬 인물 누구누구?
◆ 진수희> 뜬 인물을 제가 박용진 의원을 꼽았는데. 그건 우리 최민희 의원이 같이 꼽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이걸 여야로 나눌 경우에 여권에서는 저는 이낙연 총리가 뜨신 것 같아요. 당신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차기 대권지지율 1위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꼽았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수정당 출신으로 최초로 원내사령탑이 된 건.
◇ 정관용> 여성 원내사령탑.
◆ 진수희> 그동안의 노력과 열심히 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3수 끝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 불굴의 여인이에요.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은 조금 아까도 저희가 인터뷰했어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도 뜬 인물로 박용진 의원을 꼽았다고요.
◆ 최민희> 네. 박용진 의원은 사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민주노동당에서부터 대변인 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었는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 색깔에 맞는 그런 유치원3법과 삼성의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면서 자기 색깔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뜬 인물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렇죠. 의정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준.
◆ 최민희> 내가 국회의원이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올해의 뜬 인물 1등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겠고. 올해 진 인물 누구를 꼽아오셨습니까?
◆ 진수희> 저는 이제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안희정 전 지사. 아주 유력한 차기주자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7~8년 전에는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될 거였던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등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독일에 가계시는데 아무튼 별로 안철수 대표에게는 좋지 않았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교롭게 둘 다 안 씨네요.
◆ 진수희> 그러네요.
◇ 정관용> 안희정, 안철수. 최민희 전 의원은?
◆ 최민희> 안철수 전 대표 동일한 이유이고요. 저는 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나요? 전원책 변호사요.
◇ 정관용> 전원책 변호사를 진 인물로?
◆ 최민희> 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밖에 있을 때는 보수의 아이콘처럼.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랑 갈등하고 나오면서 안 들어가니만 못한 상황이 돼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를 꼽았습니다.
◇ 정관용> 나름 그래도 문자로 해촉당하고 이러면서 여전히 보수의 어떤 한 아이콘인 건 맞지 않나요? 과거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졌나요.
◆ 진수희> 그런데 전 변호사는 오히려 전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나오신 게 한국당에는 약간의 전화위복 계기가 돼서 전 변호사가 계셨더라면 저 정도까지 못했을 법한 어쨌든 21명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큰 규모로 간 것 같고요. 본인을 위해서는 썩 좋았던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이 공히 뽑아주신 안철수 전 대표, 재기의 가능성이나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본인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지금 독일에 가셔서 통일 무슨 4차 산업혁명, 각종 정치 제도와 관련한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고. 듣기로는 올여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기에 귀국하신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7월 12일 오후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변함없이 응원해준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내년 여름?
◆ 진수희> 내년 여름.
◇ 정관용> 어떠세요?
◆ 진수희> 의지가 강하신 거죠.
◇ 정관용> 의지는 있으나 재기의 가능성, 기회?
◆ 최민희> 이건 미래 일이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할 그룹과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할 어떤 국민적 기반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 정관용> 어려울 것 같다.
◆ 최민희> 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본인의 의지가 있으니까 일단 내후년 총선을 목표로 정치복귀는 하려고 하겠죠?
◆ 최민희> 그렇죠.
◆ 진수희> 복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국민적인 지지나 지지가 따라와줄 거냐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이나 저나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최민희> 복귀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 정관용> 지지가 있느냐?
◆ 최민희> 중도 내지 보수 쪽에 주자들이 다 아웃되는 상황.
◇ 정관용>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면.
◆ 최민희>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뜬 인물, 뜬 정치인이 더 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야 우리 정치도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