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인물론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거나 도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도민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정리하는 연말기획, 30일은 다섯번째 순서로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명암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6월 13일 치러진 제주지사 선거는 전국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가 났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1.7%를 득표해 40%에 그친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11.7%P차이로 눌러 이긴 것이다.
득표수로는 원 후보가 17만 8255표, 문 후보가 13만 7901표였다. 선거기간 내내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인 것 치곤 표차이가 꽤 컸다.
이유는 역시 원희룡 지사의 인물론이 도민 정서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4년전 공무원 줄세우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제주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한번 더 도지사로 선택해 달라는 읍소 전략도 먹혀 들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 소속에서 과감히 탈피해 무소속을 선택한 것도 신의 한수였다.
비교적 압승을 거둔 원 지사는 민선7기를 협치로 시작했다. 지난 7월 13일 제주도의회와 협치의 제도화에 합의하고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협치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자료사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의 협치 선언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도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31곳 가운데 25곳을 이겨 전체 선거구의 80%를 싹쓸이했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의 의석은 29석으로 전체 의석(43석)의 67.4%를 차지했다.
협치 선언은 무소속 제주지사 대 민주당 도의회의 구도속에서 원 지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론 제주지사 선거에서 비교적 크게 이긴 원 지사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원 지사의 민선7기는 딱 여기까지가 '명(明)'이었고 이후로는 '암(暗)'의 행진이 이어졌다.
협치를 위해 가동하기로 한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는 선언만 있었을 뿐 6개월째 가동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27일 제주CBS 등 방송5사와의 신년대담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상설협의체를 통하면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자료사진)
원희룡 도정은 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불허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힌 원 지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 5일 개설을 허가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말을 뒤집고 신뢰를 깬 것도 모자라 도민의 60% 반대라는 민의도 거스르면서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방송5사 신년대담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 비난도 달게 받겠지만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기우"라며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한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원 지사는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문제에 대해 소송을 낸다면 당당히 대응해서 정리하겠지만 소송 여부도 속단할 필요는 없다"며 "공공의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관광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도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허가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라도 12배 크기의 제주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1년이 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고 회의는 올해 1월과 3월 열린 이후 9개월 만인 27일 열렸다.
자본검증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사업비의 10%인 3373억 원을 입금하라고 사업자인 JCC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신년대담을 통해 "지난 1년 사이 최대 투자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자산관리공사 소속 기업 '화룽'의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자본검증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제주CBS 등 방송5사와 신년대담을 한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새 경영진 구성, 앞으로의 자본 운용, 해외투자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봐야할 여건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검증을 끝낸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해 자본검증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 지사가 민선6기 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민선7기 들어 스스로 백지화하면서 역시 행정불신을 자초했다.
대표적인 게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백지화한 것이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했다'거나 '공공용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지만 핵심정책을 뒤집은데 대한 명분으로는 너무 약하다. 지난해 6월 찬성 64%라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버스체계 개편과 연계해 제주공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계획도 전격 보류됐다.
제주도가 웰컴시티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공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계획도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다만 공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은 내년 상반기안에 확정지를 방침이다.
제주도는 다호마을 공영주차장에 환승센터를 짓거나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공항 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내 읍면 14곳에 소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원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토지개발 이익을 땅주인들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게 불가능하다"며 "도심지 내 기존 공공청사를 활용하거나 도시 인근 지역 공유지와 도시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정 콤플렉스라는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다.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임을 강조한 원 지사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쪽의 극단적인 반발이 어디나 깔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은 피하기 위해 고뇌에 찬 시간을 가진 것"이라며 결정 콤플렉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가 1~2년이 지나면 스스로 백지화하거나 민의와는 반대의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