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사진=자료사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3법 연내처리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잊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고, '한유총 쪼개기 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처리안건 상정에 최장 330일이 걸리고 처벌조항을 1년 유예하면, 유치원 비리가 '불법' 되려면 만 2년이 소요되는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도록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먹튀 폐원을 막으려면, 폐원 시 종합감사를 의무화하고 부당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성명을 내고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로부터 그간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온 소회를 적은 글들을 받아 공개했다.
5살, 1살 자녀를 둔 진유경 활동가는시일야방성대노(是日也放聲大怒)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 하는 국회를 보며 좌절만 할 것인가. 분노하자! 행동하자! 부모들이여! 엄마들이여"라고 외쳤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심판하자는 글들도 많았다.
<시일야방성대노(是日也放聲大怒)>
지난날 비리유치원 명단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이익추구를 위한 사립유치원들의 한심한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우둔한 우리 부모 된 자들은 서로 논하여 말하기를
"정치인들은 평소 이 나라 동량이 될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해왔던 자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저출생을 걱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표방해왔으니,
분명 이 나라 아이들이 다니는 '첫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할 법안을 통과시키리라-"하여,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부모들 모두가 환영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천하의 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 많도다.
천만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유치원3법이 어찌하여 좌초되었는가?
국정감사 이후 전 국민이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비리 행태를 알게 되었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견이 없는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을 구걸해야 하는가?
학부모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유치원비가
입법로비 자금이 되어 내 아이를 괴롭히게 되었으니,
이를 접하는 부모들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도다.
말로는 저출생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서,
뒤로는 이익집단과 야합하는 자유한국당의 본래 뜻은 어디에 있을꼬.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국회의원들에게 법통과를 요구해왔다.
그 법이 통과되어야 마땅함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바라.
허나 아아,
그 개돼지보다 못한 소위 교육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영리를 추구하고 한갓 이익단체의 로비에 겁을 먹어 머뭇대거나 떨며
아이들의 미래를 파는 적이 됨을 달갑게 여겨,
아이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배우는 '처음학교'를 업자들에게 들어다 바치고,
50만 아이들을 볼모가 되게 하였으니.
그들 개돼지보다 못한 국회 교육위 의원이라는 자들은 깊게 문책할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야당 당대표라는 자는 엄마라면서도
그냥 "부(否, 반대)"자 하나 써 책임을 피하고
명예를 얻을 바탕으로 삼을 생각이었는가?
아이행복카드를 자르며 통곡하지도 못하고,
그따위 비리유치원 안 다니고 가정보육 한다며 육(아)휴(직)을 던지지도 못하고
세상에 다시 섰으니, 무슨 면목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다시 마주할 것인가?
아아, 화난다. 아아, 열 받는다.
이 땅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여,
민의를 대변하지 못 하는 국회를 보며 좌절만 할 것인가.
분노하자! 행동하자! 부모들이여! 엄마들이여!
- 진유경 활동가(5세, 1세 양육자)
유치원3법은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법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그러셨네요.
자한당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로 총선 때 봅시다.
- 의연
2020년.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는 해, 엄마 아빠 뿐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큰아빠, 큰엄마 모두 잊지 않고 총선에서 너희를 박살낼 것이다!
- 수드라꿀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