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동영상' 공개를 강행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한 증거라며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전격 공개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신중론을 펴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한 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이를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해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조사(照射)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 7초짜리 영상은 당시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을 이 초계기에 탑승한 자위대원의 발언과 함께 담은 것으로, 발언에는 자막이 붙어 있다.
영상은 '발사하고 있다', '탐지', '피하는 게 좋겠네요', '아주 엄청난 소리다', '틀림없이 그쪽(한국)의 FC(화기관제레이더)다' 등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쏘았다는 기장과 대원의 대화를 담고 있지만, 레이더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담고 있지 않다.
영상에는 P-1 탑승자가 광개토대왕함을 부른 뒤 "일본 네이비(자위대)다. 우리는 당신의 FC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탐지했다.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도 있었지만, 방위성이 자막을 넣을 정도로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
방위성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은 P-1이 화기관제레이더로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된 장면과 P-1이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하고 있다는 것, P-1이 해당 구축함에 대해 '한국해군함정, 함 번호 971'이라는 영어로 3회에 걸쳐 호출한 것, 레이더 조사의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