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또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고도 말했다.
이어 "2018년은 미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보아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