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깊이 이야기해 보는 코너.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오늘이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계속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연초부터 해외로 가신다고 그래서 아쉽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 전성인> 전 국민에게 방송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네요. (웃음)
◇ 정관용>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진정한 성장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경제관료는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은 무엇이냐. 연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대체로 근본적인 얘기들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
◆ 전성인> 그렇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는데. 물론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구도나 또 재벌구도를 볼 때.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왜 실패했는지. 그것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입증해야 내년도 총선에서. 내후년이죠. 표를 이제 국민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하면 국민이 뭐하러 표를 주는지 좀 의문입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래서 '이 정부는 이런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그걸 기대했던 건데. 그게 선명치 못하니까 고작 최저임금, 고작 근로시간 단축. 거기 휘둘려버리고 만 지난 2년여가 아니었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좀 롤러코스터 한 해가 아니었나,회고를 해 보면. 전반부의 지방선거 때까지는 물론 일부 부침이 있었지만 동계올림픽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짓고 남북 관계도 많이 희망을 줬고.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까지 잘 나와서 아,이제부터는 뭐가 좀 새로운 세상이 생기나 보다.
◇ 정관용> 힘을 받아서 개혁을 하나 보다.
◆ 전성인> 그런데.
◇ 정관용> 개혁이 아니었죠.
◆ 전성인> 6월 말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조금씩 이상하더니 하반부는 완전히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의문이 들 정도로.
◇ 정관용> 연일 특히 보수 언론에서 경제 숫자 안 좋은 것들, 고용지표 악화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저성장기조가 심화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연일 두들겨대니까 못 버틴 것 같아요.
◆ 전성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달 고용 수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치가 안 좋았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고통지수 이런 걸 산출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제대로 예산 짜서 정책을 펼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잘 설명하면 넘어갔을 수도 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정면돌파인데 그걸 못하고 어찌 보면 굴복한. 그런 공세에.
◆ 전성인> 그런 표현을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이제 우리 전성인 교수님과 같은 시각의 목소리를 바탕에 두고 현 정부의 경제분야 고위 관료들, 장관들한테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면 답변은 똑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옮겨 가는 것은 별로 없는 모습이죠.
◆ 전성인> 그렇죠, 개혁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금융개혁. 이거는 관료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연금개혁, 이런 것들은 세대 간에 참 많은 대화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개혁을 하는 데 지금 정도의 준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 정관용> 모르겠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전성인 교수나 저나 둘이 나누는 이 대화의 기조를 들으시면서 당신들은 아마추어라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봐서 그렇지. 경제란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지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사실 매번 어려운 숙제다라고 해서 뒤로 미뤄두고 미뤄둬서 근본적 구조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성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꼭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
◇ 정관용> 꼭 그렇게 말하죠.
◆ 전성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퇴직을 하시면 이런 말씀. 그때 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번 정부도 너무 여러 가지 작은 나무를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특정한 선택으로 내몰린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면 크고 단순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다. 특히 고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오늘 아홉 번째, 마지막 시간의 주제가 집권 3년차 징크스와 그 해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난 8번의 평가가 사실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집권 3년 차, 소위 말하는 개혁을 내세운 정부의 집권 3년차.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처음에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깃발을 거둬들였지만. 박근혜 정부조차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후광까지 있는 거기서조차도, 집권 3년차가 되면 서서히 통치 기반이 붕괴하기 시작하거든요.
◇ 정관용> 박근혜 정부 때는 더 빨리 붕괴했죠.
◆ 전성인> (웃음) 그런데 이번 정부도 저는 이제 지지율 숫자도 최근에 데드크로스도 나왔고. 그렇지 않더라도 청와대 개편 진용이나 이런 걸 보면 동력을 많이 상실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권 3년차 징크스를 내년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유념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전성인 교수님이 보시기에 3년차 징크스가 뭡니까? 세 가지를 짚어보시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전성인>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팀이 이제 서서히 물갈이 되면서 그 빈 자리를 관료들이 채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관료에 의한 정책포획들이 발생한다.
◇ 정관용> 정책포획?
◆ 전성인> 정책을 관료가 탁 장악을 한다, 이런 말이죠.
◇ 정관용> 몇 주 전부터 언급하시던 장하성 실장의 퇴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전성인>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좀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제금융비서관 자리에 금융위 출신. 물론 직전 직함은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이었지만 도규상 국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금융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주무국장이셨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의 총본산은 윤종원 수석에 도규상 비서관. 이건 다 전형적인 관료들이죠.
◇ 정관용> 모피아.
◆ 전성인> 그렇죠. 그래서 관료에 의한 정책포획이 이미 가시화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은 어느 정부의 대통령이어도 관료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맡겨놓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자문을 구해요. 그런데 그 외부 자문이 진짜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미 개혁팀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자문을 구해야 할 사람은 등을 돌리거나 이쪽에서 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소위 말하는 친위부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친위부대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부탁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좀 얘기 듣고 와라.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외부 자문이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 정관용> 그래요? 비선..
◆ 전성인> 비선, 그렇죠.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심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YS 때 결국은 소산.
◇ 정관용> 김현철.
◆ 전성인> 그 일을 했고. 의도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세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6공 때는 황태자도 있었고(박철언).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왕실장이라고 국무총리실에 있었죠.
◇ 정관용> 박영준 실장. 차장이었죠, 그때.
◆ 전성인>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최순실.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특정사안을 비틀 힘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료가 이거 누가 비틀었나, 내가 올렸는데. 여기 청와대 내에서는 비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이제 단독일 수도 있고 재벌과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런 비선실세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 정관용>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 . .
◆ 전성인> 저는 대통령이 외부에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이게 앞에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고공지지율을 달리다가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경제민생 탓이라는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 경제민생 탓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관리를 해라. 현실 관리를 해라. 어쨌든 금방 경제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현실관리를 해라. 그러려면 관료들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라라고 누군가에게 자꾸 묻게 되는데 거기서 비선실세 내지는 국정농단 세력의 잉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료와 어느 정도 일부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둘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관료는 이건 내가 네 힘을 인정할게, 이번 사안 네가 이렇게 원해? 그러면 내가 빠질게. 또 반대로 저쪽도 관료가 이거는 자기네 사생결단으로 조직 때문에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빠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뒤를 봐주는 등을 긁어주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대통령이 고립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직사회의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정관용>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전성인> 그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번 치르면 오만 분들이 주변에서 본인이 대통령 당선자 본인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아이디얼한 그런 숭고한 이상만으로 대통령 당선을 돕는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자리를 탐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겠죠.
◆ 전성인> 세속적인 이익이 앞에서 어른어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낙하산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뭘 행동거지를 방탕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쩌면 나한테 차례가 올지도 몰랐는데 그런 걸 꼬투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누구 돈도 잘 안 받고 음주운전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조용히 살죠.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하다. 그런데 하나둘씩 낙하산 인사자리가 다 채워지고 나면 어, 이거 나 이번 정부에서 돌아오는 게 없네.
◇ 정관용> 그럼 다른 거라도 해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 전성인> 그러면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 돌리기 시작하고. 나 누구랑 가깝다 이러면서 알선도 하고 해결도 해 주겠다고 하고. 또 관료는 관료대로 이거 보니까 게임 끝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법인카드 받아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꼭 금전적으로 타락하지 않더라도 정책이 타락할 수가 있죠. 저쪽이 집권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 정관용> 그쪽 말 들어주는 식으로.
◆ 전성인> 그렇죠. 여기다 슬슬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런 정책을 끼워넣고. 그러면서 집권 3년차가 흘러갈 수 있다.
◇ 정관용> 관료들의 정책포획, 개혁팀의 물갈이가 첫 번째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채널의 등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할 우려도 있다. 과거 많이 봐온 모습들을 지금 정리해 주신 거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전성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패의 문제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 오늘도 하루 종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지만 저는 그건 약과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들이 어쩌면 튀어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라든지 아니면 비선실세 통제라든지 아니면 관료들의 부패라든지. 다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또는 민정수석이 관심을 굉장히 집중한 가운데 경계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스캔들 없이 넘어가지. 친인척이라고 봐주고 이 사람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다가는 정권 자체가 큰일 난다.
◇ 정관용> 이거는 공직사회 부패 만연까지 가기도 전에 국정농단 채널 등장 우려. 그 대목에서부터 사실 항간에 소문이 싹 돌기 시작하면 그게 농단 채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청와대 정보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어야 막아낼 수 있는데 과거 경우를 보면 어디가 실세라더라 하면 청와대 민정실이 거기다 보고를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전성인> 대부분 경우 민정 마지막, 정권 마지막 말기에 민정수석은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우병우 수석 때도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그래서 조국 수석이 현재 민정수석을 앞으로 끝까지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누가 그 직분을 수행하든 간에 그 사람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야멸찬 것 같지만 정권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얻어야 된다. 한 사람 말만 계속 들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이 비선실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쥐면 함부로 쓰기 너무 쉽거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시무시한 권력을 통제하지만 비선실세의 권력은 잘못하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시사자키를 통해서는 마지막 고언이었습니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권의 성공,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3년차에 꼭 경계해야 할 3가지 징크스를 짚어주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