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남북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라고 돌아봤다. 또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라고도 말했다. 2018년 마지막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대통령으로선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에 대한 평가지만, 여론의 반응은 점차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선 뒤 최근들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집권 중반기 동력을 좌우할 새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반등 없는 지지율…"문제는 경제"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해 26일~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한 해를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49.7%로 긍정평가보다 3.8%p 많았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 기록했던 지난해 지지율 최고치(77.4%)와 비교했을 때 31.5%p가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런 하락세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은 이런 여론의 부정평가와 상호작용하며 그 파급력을 불려가고 있다. 여권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올인하느라 경제 문제는 뒷전'이라는 식의 비판 논리까지 고개를 드는 현상은, 경제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떻게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새해 투자 활성화·혁신성장에 무게…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문 대통령도 지난해 31일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송년 오찬에서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들어 새해 경제 성과에 대한 주문을 반복해왔다. 기업투자 촉진과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발표가 이뤄지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각종 보완책이 논의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득 재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는 평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에 조금 더 탄력적이고, 더 반응을 잘 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정책기조가) 갈 것"이라며 "정책의 폐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새해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기구 위원들 사이에서도 노동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정책에 대해선 보다 큰 폭의 궤도수정이 있어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 분위기 쇄신 위한 청와대 개편론도 '솔솔'이런 정책 변화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2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통한 분위기 쇄신 효과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사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참모진 개편을) 할 만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분위기 쇄신을 한 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교체 대상으론 임 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시기로는 오는 2월 초 전후가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보도에 "인사, 특히 대통령 참모진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