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우측)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개헌과 드루킹 특별검사, 예산안,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했던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두고 대립하며 2018년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이 심화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조사 대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31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화력을 집중했다.
대체적으로 큰 정쟁없이 새해를 맞이하던 평소와 달리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감반 사태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를 넘기면서까지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청와대가 특감반 운영을 통해 지나친 사찰에 나선 것임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서울대 교수 시절 인권을 옹호하던 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자 내부고발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제대로 살피기는커녕 "범죄자이자 미꾸라지"라고 낙인까지 찍어가며 이른바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기존에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내용 이상의 결정적인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야당의 공세에 크게 무리 없이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아무 것도 없이 왜 운영위를 열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신년에 또 한 차례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문건 여부를 두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말이 다른데 국회 운영위는 일반 상임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운영위에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만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는 내용을 운영위에서 밝혀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처리 불참으로 최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 진행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태도를 선회해 유치원 3법 처리에 동참한다면 나머지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쉽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아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활동시한이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도 거대 양당 간 여전한 이견 차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대폭 상향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상임특검 변경 등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이 '옥상옥'격인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완고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