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조선중앙TV는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는 대북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라는 숙제를 주는 한편 미국에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안성용 정치부장과 함께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 임미현>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너무 길어서 한마디로 압축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요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 안성용> 우리 정부에는 대해서는 지난 한해 동안 이룩한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올해도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자는 메시지를 던졌구요,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6.12 북미회담 약속대로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자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제공)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 김 위원장 신년사의 하일라이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정은="" 위원장="">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보면 신년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양한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크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성용> 외신에서는 이 부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판을 깨겠다는 위협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는 기존 주장을 김 위원장 입으로 직접 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최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싸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 폐기했고 영변핵시설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차례라는 압박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표명했는데, 공을 우리쪽에 던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안성용>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정은="" 위원장="">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있지 않은 쪽은 우립니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물자가 들어가고 인력이 왕래하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제재 사항이 아닌만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서 남북관계만이라도 급진전 시키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미현> 우리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자와 인력이 오가는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도 2008년에 피살된 박왕자씨에 대한 사과도 받지 않아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서라도 이 두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 두 사안이 진전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조건없는' 수식어를 달아 공을 넘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동군사연습을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만 이게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전제조건이나 요구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 임미현>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안성용>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했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을 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전협정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자고 직접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