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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북미 물밑대화 끊겨...대북 비밀특사 보낼 때”

정치 일반

    김준형 “북미 물밑대화 끊겨...대북 비밀특사 보낼 때”

    정상국가로 보이려 발표용 세트 만든 듯
    대내용 신년사서 비핵화 첫 언급..큰 성과
    협박 경고장 아니냐? 체제특성 이해해야
    비핵화 교환조건 안 내놓는 美..교착 이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이후가 오히려 낫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파격이었습니다. 우선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북미 정상 회담할 용의가 있다, 확실하게 시사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죠. 그리고 인민복 대신 양복 입고요. 넥타이 매고요. 소파에 앉아서 인터뷰하는 형식은 이게 북한 지도자들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파격이어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궁금합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형식이 파격적이었던 건 맞죠?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등장부터 보좌진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게. 미국에서 많이 보던 장면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세트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 김현정> 그 서재와 소파.

    ◆ 김준형> 집무실 서재와 소파는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는, 세련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 확실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시진핑의 신년사를 보면 책상이기는 하지만 뒤에 서재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재의 책들이 뭔지를 두고 분석을 하는데 자기 책도 많이 올려놓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이 조금 났고. 하나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그 정상 회담 직전에 환담하는 장소와도 조금 비슷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의 모습하고도 조금 비슷해서 이를 포함하면 뭔가 정상 국가의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면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상 국가 중에서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좀 힘 있는 국가들의 정상 모습이 짬뽕됐네요.

    ◆ 김준형> 그렇죠. 180위 국가가 1위 국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격이 좀 높아진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노력한 의도가 보인다, 정상 국가. 저는 특히 눈여겨 본 게 A4 용지를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기존에 단상에서 딱딱하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라 자연스러운 세련미 같은 것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프롬프터가 전혀 없는지 있는지 살펴봤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 김현정> 역시 이것도 정상 국가, 세련된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싶었다. 내용을 보죠, 내용. 30여 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여 분 정도는 북한의 경제 문제 같은 대내용 메시지였고요. 한 10여 분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대외 메시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가장 의미 있게 들으셨던 부분을 하나 콕 짚어보자면?

    ◆ 김준형> 저는 시작점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기다렸습니다. 핵인데요.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이 한마디도 안 쓰였는데 딱 쓰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사실.

    ◇ 김현정> 어디입니까?

    ◆ 김준형> 비핵화죠.

    ◇ 김현정> 핵무기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비핵화라고 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 김준형> 그렇죠. 그게 최상의 조합이죠, 사실은. 핵무력이라는 과시가 안 들어가고 비핵화를 적어도 신년사에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6, 7년 동안 계속 핵무력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처음에는 병진이었고 작년에 경제로 약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핵을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노선이 경제 노선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약속했었는데 신년사라는 부분에서 비핵화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남북 정상 회담할 때나 북미 정상 회담할 때나 다 비핵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년사에서 비핵화 얘기한 건 또 다른...

    ◆ 김준형>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내 메시지니까.

    ◇ 김현정> 대내 메시지니까. 주민들에게 하는 것에서.

    ◆ 김준형> 그리고 대부분 보면 결속이고 복지고 인민이고 민생이고. 이런 중심 속에서 비핵화를 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 비핵화하겠다라는 걸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미국이 자기와 한 약속. 이게 뭔가 하고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 가겠다고 할 때 새로운 길은 또 뭔가.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준형> 지금 북한은 제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라는 신뢰 관계인데 그거를 이제 북미 정상 회담에서 약속을 했는데 제재를 한다는 것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재, 해제 없이는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미국이나 우리 일각에서는 '이건 협박이다. 결국 협박 안 하고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항복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다는 문제고요. 오히려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핵을 사용하겠다든지 핵을 위협을 했다면 문제가 될 텐데 사실상 완곡한 어법을 사용해서 좀 배려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면적으로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완전 선 핵폐기 다음에 보상해 주겠다는 전적인 항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협박이나 경고장은 너무 센 표현이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자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체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항복을 해가지고 이것을 포기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못 간다는 확실한 끝에 한계 부분을 지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손든 다음에 미국에게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 김준형>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는 안 한다. 맞대응으로 가자. 하나 주면 하나 그쪽에서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아주 유화적으로 표현했다.

    ◆ 김준형> 저는 유화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작년에는 핵버튼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사실은.

    ◆ 김준형> 그것과 비교를 하셔야죠.

    ◇ 김현정>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요. 주요 외신들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향해 경고장 날렸다.' 이런 표현은 일단 과한 거라고 보시고.

    ◆ 김준형> 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들은 미국의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 김준형> 제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도 체크를 했는데 아직은 없는데 지금 멕시코 국경하고 셧다운 때문에 아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신임 대통령)보우소나루 취임 축하하고. 그런데 아직 안 안오네요.

    ◇ 김현정> 안 나오죠. 아니, 지금 무슨 협상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트위터 안 하는 분 아니잖아요. 할 얘기 있으면 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트위터 메시지가 안 나왔다는 건 노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는 아닌가 싶기도 한데.

    ◆ 김준형>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안 나오기 때문에 불만이다, 이렇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안 나온 건?

    ◆ 김준형> 아마 나오겠죠.

    ◇ 김현정>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곧 만나자. 최근에 메시지했던 게 G20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답방 축하한다라고 했고. 물론 안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내가 김정은 위원장 좋아한다고 좀 전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기조로 아마 연결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준형 교수의 예측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지난 30일에 친서를 보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서 답방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신년사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걸 놓고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그 답방 문제는 친서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우리한테 뭔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내용 메시지에 그다음 일년의 자기의 국정 기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또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이거 지금 발표하는 신년사의 성격에 맞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신년사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하긴 답방 얘기는 바로 전에 친서에서 했는데. 빠졌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 김준형> 계속 만나고 평화 프로세스에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를 쭉 우리가 상기해 보면 아주 신나게 속도를 가지고 달리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속도가 줄어들더니 끝부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교착 상태로 끝이 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새해는?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준형>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기류고 교착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에게 교환 조건을 지금 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파이널 스테이지, 목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뭘 교환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보기에는 이건 자기 다 항복하고 난 다음에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 김현정> 미국은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거 내놓으면 우리 이거 내놓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목표는 여기다가 아니라 그냥 목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김준형> 그렇죠. 목표와 원칙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도 국내 정치를 의식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도 북한한테 준 게 없다, 양보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뭐냐.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나눌, 교환할 것을 북한은 내놓고 있는데 그게 연변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인데 미국은 그럼 영변을 포기하면 뭘 줄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보면 개성, 금강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교환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패권이나 강자의 DNA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내놓는 순간 스스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내놓습니다.

    ◇ 김현정> 네가 알아서 먼저 눈채 채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 김준형> 내놓으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내놓는 거지 내가 로드맵이나 미국의 갈 길을 내놓으면 미국은 싫어합니다, 그거는.

    ◇ 김현정> 그래요.

    ◆ 김준형> 강자의 DAN라고도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 교착 상태? 어제 강경화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물밑 대화는 있다, 실무 차원의.'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지금.

    ◆ 김준형>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의 없는 겁니까?

    ◆ 김준형> 11월 김영철 방미가 무산된 다음에는 거의 없고요. 북한은 전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거부하고 있고 정상 회담에 관련된 실무 회담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6월 12일처럼 모호한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회담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은 실무 회담하는 사람들을 다 방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김현정>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해법을 주시죠. 올 한 해 전망과 해법.

    ◆ 김준형> 결국 지금 트럼프의 결심에 달린 거죠. 트럼프가 결심을 하고 일단은 연초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서 교환 조건을 결국은 제재 일부 완화라는 선물을 던져주고 미국도 관심이 있는 영변에 관한 불능화와 폐기와 신고가 동시에 가는 교환 조건이 사실상 중간 단계에서 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특사나 이런 게 좀 작용할까요, 보내면?

    ◆ 김준형>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공개적인 특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비밀 특사를 가서 아주 실질적이고 이런 교환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 회담. 그러니까 답방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얼굴 보고 어떤 중재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 김준형> 그렇긴 한데요. 그게 작년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오히려 북미 회담을 한 다음에 뭔가 물꼬가 터진 다음에 이게 진전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남북 정상 회담이 뒤로 가는 게.

    ◆ 김준형> 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지금 와서는 효율적이라고.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다시 만나면 이벤트적으로나 뭔가를 줬겠지만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제재 때문에 한 발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초의 답방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둘 다. 북미가 뭔가를 타결을 하고 그것을 남북이 그냥 진전을 시켜서 비가역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위, 2월 안에 북미 정상 회담은 있겠습니까?

    ◆ 김준형> 네,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건 있겠습니까? 북한이 못 나간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나서 뭐 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 김준형>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두 번째 회담하겠다고 신년사에 나왔지 않았 것 같습니까?

    ◇ 김현정> 나오긴 했지만 그건 우리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줄 경우. 이런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전에 어떤 교환 조건이라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꼬를 터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년사 분석과 새해 전망까지.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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