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고,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기해년 신년회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제조업 재부흥과 혁신을 기반으로하는 경제성장 제고는 물론 양극화 해소를 통한 포용성장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일부 정책 실패도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 한 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경제정책 운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포용국가와 다른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이라며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회와 노사, 시민사회 단체의 도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내딘 한 걸음 한 걸음에 국민이 함께 해준 데 대한 감사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다"며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여야 5당 대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과 주요 경제단체장, 5대 기업 총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과학·문화계 대표, 시민사회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