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정부 개편 방안이 다음주 공개돼 이달중 확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 기준 등을 담은 정부 초안을 다음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5천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새해 경제의 최대 화두로 '민생'과 '활력', '혁신'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