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답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신 전 사무관의 자살 기도 소동으로 인해 주춤했지만, 청와대 연루설을 제기하며 재차 불을 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무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나라살림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줘야 한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때"라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전날 김 전 부총리의 해명에 대해선 ""진실의 머리는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격이다"라며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회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며 김 전 부총리도 이 자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경 기재부에서 퇴직한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4조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 지시 등 폭로를 이어가자, 김 전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당 내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경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관련 김 전 부총리를 겨냥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인 나라살림 분식시도가 있었다"면서 "재정 만능주의와 선심성 포퓰리즘 등에 빠져 세금을 퍼주며 국가재정 부채통계까지 만지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한 이유'와 '적자국채 추가발생을 지시했던 정무적 고려라는 의미'에 대해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도 "당시 바이백(Buy-back‧국고채 조기매입) 취소로 인해 투자자와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기본적으로 채권시장에서 큰 손인 정부가 (국채를) 사겠다하고 하루 전날 취소하는 건 유례가 없고, 신뢰도가 하락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고, 기재부는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고국 뿐만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특감반 사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도읍 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결과를 가지고 입맛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솜방망이' 징계하거나 묵살했다”며 “입맛에 맞지 않은 대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첩보 묵살과 외교부 공무원 별건 감찰 등 사유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고발로 피고발인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경 청와대를 방문해 특감반 사태와 신재민 폭로건 관련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